홈페이지상위노출 트럼프 ‘2주’ 시한 앞둔 유럽·이스라엘 핵 협상 전 이스라엘·이란 설전 이어져

홈페이지상위노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영국·독일·프랑스 외교장관과 이란 외교장관 간의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경한 발언을 주고받았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머론 주제네바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측에 강경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론 대사는 “유럽 외교장관들이 이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핵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 탄도미사일 무기와 프로그램의 해체, 그리고 이란의 지역 내 테러 활동 및 테러 대리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끝낼 것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럽 3개국 외교장관과 핵 협상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회기에 참석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은 어떤 위협에도 영토와 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중대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날 핵 협상엔 아락치 장관과 유럽 3개국 외교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등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협상에 이어 전문가 그룹의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라며 “점령군마냥 들쑤시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길들이고 군기 잡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통일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는 이단 심판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정기획위원장과 대변인이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와 공무원이 많이 흐트러졌다,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등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며 “나아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공직사회 전체에 얼차려를 가하고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저도 정권 교체 후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이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처와 공직자를 심판대에 불러내어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길 강요하는 이단 심판관들인가”라 “점령군마냥 정부부처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기만 했지, 새 정부의 제대로 된 비전을 내놓은 게 하나라도 있나”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업무보고하는 공무원들 모두 정부의 손발이 될 사람들이자 대한민국의 성실한 시민”이라며 “불만이 있으면 설득하고 명확한 지시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변인은 이에 이날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야당 모 중진 의원이 마치 우리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했던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서로 공유하고 인식을 통일시켜 나가고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길들이고 군기 잡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나 비정상을 어떻게 해결할 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끝까지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처나 공직자는 정말로 곤란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공직자들과 정말로 함께 잘 계획도 세우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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