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10년째 1250원’ 광주 시내버스 요금···파업 장기화에 시민 65% ‘인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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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2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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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대다수가 ‘버스요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 버스요금은 10년째 동결돼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19일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주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4.8%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설문에는 6342명이 참여했다.
‘교통카드 기준 적정 버스요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2.2%(3947명)이 1500원대를 선택했다. 1600원대와 1700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3%(84명)였다.
반면 현행대로 125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7명으로 35.1%에 그쳤다.
‘적절한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7명(74.1%)이 ‘1년 이내’를 선택했다.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하고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58.6%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인 3%를 선택했다. 설문 참여자 중에는 버스이용이 많은 30∼50대의 비율이 72%에 달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까지 1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임금 5% 이상 인상안’을 제시해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3%를 제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임금이 1%오르면 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연간 10억원씩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승객감소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요금인상 압박이 컸는데도 10년째 요금을 동결해 왔다. 같은 기간 시 예산으로 버스회사 적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8월 교통카드 기준 성인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됐다.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낮다. 교통카드 기준 서울과 인천·대구·대전·울산의 버스요금은 1500원, 부산은 1550원이다.
광주시내버스 1일 평균 이용객은 2016년 38만5074명에서 2023년 28만468명으로 10만명 감소했다. 같은기간 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6년 508억원에서 2023년 137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4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는 “선출직 시장들이 그동안 ‘요금 폭탄 돌리기’를 하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합리적 판단으로 요금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인 송환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법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 소재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