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속보]조은석 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3대 특검 중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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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23: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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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네이버의 창업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네이버가 “해킹 흔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현행법상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웹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이를 크롤링(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 추출하는 것)했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아시아경제는 전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약 73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로 크롤링 탐지 강화 및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해 협조해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