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배우기 ‘수천억 부당이득’ 방시혁 겨눈 경찰, 하이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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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1: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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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배우기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임원들이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기업공개 상장(IPO)을 추진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지난 16일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과 전 하이브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2020년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설립 당시 해당 사모펀드의 등기임원 3명 중 1명이 방 의장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들이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인 4000억원가량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5월 두 차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사니까, 정의를 원한다’는 우장훈의 객기에 건달 안상구 눈알이 희번덕인다. “시방, 무슨 뭐? 저기 존 웨인이다 이거여? 정의? 대한민국에 여적 그런 달달헌 것이 남아 있긴 한가?”(영화 <내부자들>)
10년 아니, 사실 30년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기필코 일단락되는 모양이다. 승부는 예상대로여서 다소 싱거웠다. 다만 그 과정은 썩 달달하지 못했다.
그사이 강산이 3번, 한 세대가 바뀌었다. ‘애니콜’ 휴대폰을 내세우던 삼성전자는 우여곡절의 ‘갤럭시폰’에 이어 반도체·바이오 파운드리까지 왔다.
2009년 삼성 담당기자 시절, 언론은 물론 증권가 애널리스트, 경제개혁연대 등 비판그룹 절대다수는 삼성의 승계구도에 일정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권을 높이는 숙제는 차근차근 풀어갈 것으로 봤다. 삼성을 두번째 맡은 2013년, 불현듯 구조개편이 숨 가삐 돌아갔다.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들을 쪼개고, 다른 곳들과 뭉쳤다. 이 회장의 지분이 많던 삼성SDS 등을 이용한 이합·집산도 벌어졌다. 그 길 끝에 정점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전격 합병 결정이었다.
삼성에버랜드가 어딘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걸음마가 시작된 곳이다. 전환사채(CB) 61억원어치 받은 것을 종잣돈 삼아 오늘날 삼성그룹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에버랜드 이사회가 1주당 8만5000원대이던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헐값에 넘겼다. 당시 “편법적 승계”라는 세상의 비판을 뚫고 이 회장은 단숨에 25.6% 지분의 에버랜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1999년 삼성SDS는 장외시장의 5만5000원짜리 주식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당 715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발행했다.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버랜드와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가치를 끌어올렸다. 즉 이 회장의 ‘시드머니’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난 17일 삼성물산 합병 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마침내!
삼성식 경영권 승계는 다른 그룹 총수들에게는 ‘대치동 스타강사의 족집게 과외’ 같다. 2·3세 자녀에게 비상장 계열사 등의 지분을 대거 몰아준 뒤, 핵심 상장사와 합병·분할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그렇게 해서 정점에 있는 지주사 격인 회사의 최대주주에 올라 전체 그룹 지배력을 장악한다. 그 과정에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합병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짜맞추느라 일반주주에겐 손실을 입히곤 한다. 앞으론 삼성을 흉내내는 어떤 재벌도 단죄하기 힘들어졌다.
이제 오롯이 ‘JY(이재용)의 시간’이다. 정의는 다소 늦더라도 사후에 실현하는 방안도 있다. 승계에 첫 단추는 어긋나게 채웠지만, 과실을 제대로 분배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남았다. 당장은 ‘9만 전자’라도 만들기가 급선무겠지만 말이다.
이 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승자로 사초에 남을 것이다. 반면 법기술자가 된 전현직 ‘의금부 관원(법조인)’과 이들의 법꾸라지 짓을 견제했어야 할 ‘사간원 간관(언론인)’이야말로 역사에 큰 빚을 졌다.
글깨나 읽고 쓸 줄 안다는 ‘먹물’인 판검사, 언론인은 적당히 짖어대다 말면 안 된다. 그런데 이들도, 나라님들도 어느새 포근한 ‘그의 품’에 기어들고 있다. 혹시 짖는 법마저 까먹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 아닐까. 달달한 ‘정의의 추억’은 이미 저 서쪽 하늘 너머에 있다. 우리에겐 찾아갈 ‘모히또’도, 한잔 걸칠 ‘몰디브’도 잘 보이질 않는다.
30년간 노력 끝에 ‘법적 승낙’을 받았으나, 아직 지배구조의 실타래는 온전히 풀진 못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굵직한 맹점들이 남았다. 특히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문제다. 이 고리를 어떤 식으로 끊든, 계약자에게 합당한 보상이라도 하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란 묵은 숙제와도 닿아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개정, 삼성물산(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전자(삼성바이오 주식) 간 지분 맞교환 가능성 등 첩첩산중이다.
이재명 실용정부가 삼성의 이런 난마들을 끊어낼 어떤 ‘실용적 묘수’나, 샛길을 터줄지 눈여겨봐야 한다.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하면서, 도리어 교각살우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건 아니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적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태어났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그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도록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헌법재판소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 간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 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재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되며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엄마 성과 아빠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