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트럼프 눈치에 방위비 증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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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23: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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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일본이 일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예산을 늘려 방위력 강화를 가속할 목적으로 2022년 수립한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 계획’을 앞당겨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 각의 결정을 목표로 올가을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2개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7년도까지 방위력 정비에 43조엔(약 402조원)를 쓴다고 명시했다.
안보 문서 개정에 따라 일본 방위비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5년간 43조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주체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해 관철했고 일본에도 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7년도 방위 예산을 종전 요구인 GDP의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의 3.8%로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 국방비는 GDP의 2.6% 수준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알래스카로 출발하며 “유럽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알래스카행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한 후 취재진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협의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휴전이 달성되면 곧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 또는 유럽 정상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다자 회담을 통해 ‘종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을 떠나기 전 SNS 트루스소셜에 “매우 중대하다”(HIGH STAKES)라는 짧은 두 단어를 적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함께한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도 트럼프 대통령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전쟁 종식 중재를 위해 수차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인사로, 지난주에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티븐 청 공보국장,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등도 동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최대도시인 앵커리지 북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대화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오전 일대일 회담을 한 뒤 양측 참모들을 대동하고서 업무 오찬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회담 뒤에는 공동기자회견, 아니면 각자 회견을 통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13일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오는 11월쯤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대표(사진)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연달아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등 5명의 임기를 내년 7월에서 새 지도부 선출 때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혁신당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당대표의 잔여 임기만 보장하는 임시 전당대회와 달리, 정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의 전면적 재세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당대표 등 모든 선출직들이 다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주권당원 등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이날 의결 사항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혁신당은 이달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려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정감사와 추석 연휴, 정기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쯤으로 전망된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 임기 단축이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광복 80주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정당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전남도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전담 대응기구를 가동하고 방역물품 비축, 의료기관 모니터링 확대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17일 “최근 5주간 도내 입원환자 중심 표본감시 결과, 주당 발생 건수가 0~3명 수준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주간 발생 건수는 27주차부터 31주차까지 각각 2명, 2명, 1명, 1명, 3명으로 소폭 변동을 보였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확산세가 뚜렷하다. 같은 기간 전국 221개 감시기관에서는 101명, 103명, 123명, 139명, 2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방역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전담 대응기구 59개 팀(총 215명)을 운영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계 전문가,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과의 자문회의도 세 차례 개최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역 보완책을 마련했다.
마스크 20만개, 진단키트 2만개 등 비상 방역물품을 비축한 데 이어,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26만1000명분도 확보한 상태다. 현재 확보된 치료제는 먹는 약 1412명분, 주사제 126명분 등 총 1538명분으로, 1일 평균 사용량(약 6.5명분)을 감안하면 안정적 수준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보건소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733곳에 마스크 5만 개, 진단키트 1만 개, 소독제 1만 개 등 총 7만 개의 방역물품을 긴급 배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모니터링 대상도 기존 45곳에서 112곳으로 확대된다.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도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특히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등 경찰 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개혁에 대해선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