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노점 진짜 주인 누구냐” 파악했더니···불법노점 74.8%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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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9: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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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120m구간 전체가 전부 불법건축물을 세워 만든 기업형 노점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현 서울 동대문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팀장이 지난 18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를 가리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 2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노점이지만 사실상 고정시설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새벽 이 곳에 설치된 불법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추가설치 방지를 위해 해당구간 전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김 팀장은 “혹시라도 안전펜스를 치우고 다시 노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서 아예 앙카볼트로 구조물을 고정했다”라고 말했다. 안전펜스가 철거된 구역 맨 끝 부분에는 현재 뻥튀기, 야채 등을 파는 6개의 개별 노점만 운영 중이다. 김 팀장은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구간을 일부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곳도 올해 안에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철거 전까지는 도로의 기업형 노점과 건물 앞 사설 노점으로 걸어다닐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었다.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동대문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노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노점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북부지검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받았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사경 도입이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형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도 이어갔다. 관내 주요 2개 노점단체와 한달에 2~3번씩 만나 철거방안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형 점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경기악화로 임차 노점상들로부터 월 5만원, 8만원 정도 받던 자릿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고령화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 철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사경으로 지정된 7명의 직원 역시 관할 구역별로 정기 단속 및 수시 점검을 병행 중이다.
그 결과 2022년 7월 1일 기준 572개에 달하던 노점은 6월 현재 236개(41.5%)가 줄어든 336개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가 허가한 시가판대(54개)와 동대문구 거리가게(138개)를 제외하면 무허가 노점은 3년새 74.8%가 줄어든 144개만 남은 셈이다.
이번에 철거를 완료한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버스중앙차로가 있는 데다 우회전 차로로 상습정체구역인 이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차선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1개 노선이 추가되면 상습정체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동대문구는 무엇보다 신규 불법 노점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매매, 임대, 승계 등 운영자를 변경해 새롭게 들어선 노점은 별도의 계고절차 없이 즉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액이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형 노점 역시 계고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다만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최대한 정비 후순위에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을 하면서 ‘쾌적, 안전, 투명, 미래’ 4가지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우리 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노점상의 인권보호를 함께 실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정관신도시~장안·반룡산업단지를 운행하는 신규 노선을 개설하고 통근버스를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은 기장군 산업단지조합과 협의회의 통근버스 확대 지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관신도시에는 많은 근로자가 살고 있으나 인근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부족했다.
현재 장안산업단지에는 총 99개 입주기업에 3882명이, 반룡산업단지에는 86개 입주기업에 1133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정관 등 기장지역 거주하고 있다.
이번 증차로 부산 시내 산단 통근버스는 총 47대로 늘어 부산 전체 13개 산단을 대상으로 출근 52회, 퇴근 49회 등 총 하루 101회 운행한다.
정관신도시∼장안·반룡 산단을 오가는 신규 노선은 하루 2회(출근 오전 7시, 퇴근 오후 6시) 운행한다.
한편 부산시는 이용자의 편의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산단 통근버스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9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 노선 안내, 긴급 공지 알림, 민원게시판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반값택배’ 가 8개월만에 누적 배송 50만건을 돌파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택배사업이 지난 6월 11일 기준 6020개 계약업체와 50만건의 배송 물량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해 1500원에 배송을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픽업하는 경우에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건당 택배비는 우체국 5000원, 편의점 3800원, 일반 택배 3300원이다. 반값 택배는 절반 값에 가능하고, 인천뿐 아니라 부천, 서울에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
반값택배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간 배송 물량은 사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3만1308건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8만889건으로 158%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반값택배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반값택배 이용 소상공인 중 온라인 쇼핑몰 신규진입은 32.7%,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9%가 증가하는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2단계에는 추가로 30개 역사를 확대해 총 60개 역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배송비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질의 상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