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이종석 후보자, 장관 시절 미 대사 면접 4차례 거절 의혹에 “그런 적 없다”

서울 폰테크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자주파가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국회 자주파 ‘6인회’ 모임의 일원이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박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말씀을 못 드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쪽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받았고, 진보적인 데에서는 동맹파라고 지적을 받았다”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다보면 양쪽을 따라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미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4차례 거절한 바 있다는 의혹을 두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 재직 시절 처음에는 미 대사를 잘 안만났다”며 “당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가 ‘차장님이 청와대에서 너무 미 대사를 자주 만나면 외교부가 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뜸하게 만났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자주 만났다”며 “이것은 외교부의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가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가 갈등을 빚었는데, 이 후보자는 자주파 인사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동맹파로 분류된 위성락 안보실장과 긴장관계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의 질의에 “국정원장은 통일외교안보 전반의 정책들을 지원하는 부서다. 정책을 말하는 부서가 아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대북 정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국정원장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 현물 지원이 남북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 후보자의 2010년 인터뷰 발언 등을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라며 “(국정원이) 대남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발언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06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한 달 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냐’는 송 의원의 질의에는 “안 좋은 사건만 언급해서 그렇지 지원 자체는 당연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련한 국정원 역할에 대해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이라는 걸 대할 때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 부처를 질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내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질문에 “(공직자)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2일 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바뀌면 종래 관람 패턴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문제 제기 혹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감사원에 대해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세종시에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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