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맨 초등생 놀 시간 줄고, 공부 시간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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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0: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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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맨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잠자고 노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 10명 중 9명은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을 받고 있었다. 최근 의대반 등 경쟁적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생까지 번진 영향을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평균 학습시간은 5시간5분이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19분 늘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난 집단은 초등학생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5시간45분)의 학습시간은 12분 줄고, 고등학생(6시간37분)도 7분 감소했다. 대학생 이상(3시간11분)도 같은 기간 학습 시간이 18분 줄었다. 초등 의대반 등 유·초등 대상 사교육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 중 게임·놀이시간은 초등학생이 1시간32분으로 집단 중 가장 길었지만 5년 전보다는 4분 줄었다. 게임·놀이시간이 줄어든 집단도 초등학생 뿐이었다.
초등학생의 수면시간 역시 9시간20분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길었으나 5년전보다 5분 줄어들었다. 수면시간이 가장 짧은 건 고등학생으로 8시간1분으로 5년전보다 6분 줄었다. 중학생(-1분), 대학생(-5분) 등 전 계층에서 5년 전보다 수면 시간이 줄었다.
사교육과 자율학습을 포함한 평일 ‘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을 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94.8%에 육박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87.3%, 78.0%였다.
투입하는 시간은 고등학생(3시간6분)이 가장 길었고 이어 중학생(2시간55분), 초등학생(2시간38분) 순이었다. 초등·중·고등학생 모두 1년 전보다 시간이 각각 22분, 4분, 26분 늘었다.
평균 취침시간 대에도 공부하는 비율은 고등학생이 1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생(10.6%), 초등학생(7.1%) 순이었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 서명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 재판소는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고 피해도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개별 국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적 의견이 각 국가의 2035년 ND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오는 9월 2035년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ICJ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낸 후 유엔이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고 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부과된 자동차 부품 관세(25%) 여파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대미 수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가장 큰 수출시장의 최대 고객마저 잃을 위기에도 놓인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4일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단기적으로 부품 소싱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가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팀(TFT)이 총 200여개 부품을 두고 최적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부품 공급망 변화를 공식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8282억원인데, 그중 20％가 부품 관세에서 나왔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기아도 미국 관세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860억원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현대차그룹으로선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급망 비중을 현지 부품업체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48.6％이다. 테슬라(68.9％), 혼다(62.3％), 도요타(53.7％) 순으로 미국 부품 조달률이 높았고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닛산(41.4％), 포드(40.1％), GM(31.1％)이 낮은 축에 속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60∼70％가 현대차·기아에 납품한 물량에서 나왔을 것으로 부품업계는 추산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앞세워 지난해 기준 70만대였던 현지 생산능력을 1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입 자동차에 붙는 품목 관세(25%)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부품업체들이 완성차 업계를 따라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지난 24일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 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2010년대 초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던 한국이 멕시코·인도 등 신흥국의 약진으로 2024년 기준 세계 7위로 하락했다”며 “최근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와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해외 진출이 여의치 않은 국내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특정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24일 이 지사의 관사를 압수 수색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포항에서 실시된 한 언론사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도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장호 구미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경북도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