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스톡홀름 협상 D-3…‘중국을 고립시켜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는 트럼프 전략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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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0: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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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가운데 미·중이 조만간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청신호로 꼽히지만, 제3국 환적 문제와 지정학적 문제 등이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닛케이아시아는 25일 미·중이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샤 가르시아-헤레로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시장 접근이며 두 번째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산 항공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가로 펜타닐을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 쌀, 기타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최대 5500억달러(약 758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관세를 통해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시장개방 측면에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도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평가된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며 농산물·에너지·항공기 수입이 국유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담당 이사인 댄 왕은 “일본과의 합의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관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를 철폐하리라 전망했다.
중국은 2020년 무역전쟁 1기 당시 2000억달러(약 275조원) 상당의 미국 농산물 등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홍콩 투자분석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는 “미국 정부는 투자자들이 ‘조만간’ 관세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중 관세가 다시 145%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황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단기간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환적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어, 제3국과의 관세 협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미·중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스위스계 은행 J. 사프라 사라신의 이코노미스트인 말리 치바쿨은 “미국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중국과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무역협상과 달리 미·중 무역협상에서는 당장의 관세가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 경쟁이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는 점도 회의론의 근거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지정학에서 중국의 역할 등 오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스톡홀름 협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억98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이지(Yeezy)! 이지! 이지! 이지!”
26일 인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힙합 스타’ 카녜이 웨스트(예·YE)의 공연장 분위기는 열대야만큼이나 뜨거웠다. 관객들은 30도가 넘는 더위도 잊은 듯 일어서서 리듬에 몸을 맡겼다. 웨스트의 ‘나치즘 옹호’ 등 각종 기행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웨스트는 등판에 ‘KOREA(코리아)’가 적힌 회색 후드집업과 가죽 바지를 입고 이날 오후 8시 공연시간에 맞춰 무대에 등장했다. 첫 곡 ‘파워(POWER)’로 분위기를 띄운 그는 공연장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동산에 올라 격정적인 라이브 무대를 이어갔다.
총 39곡의 노래를 선보인 웨스트는 터지는 관객의 환호에 호응하듯 온몸을 던지는 공연을 선보였다. 손뼉을 치며 관객의 호응을 유도했고 ‘온 사이트(On Sight)’ ‘블랙 스킨헤드(Black Skinhead)’ 등이 흘러나올 땐 객석으로 마이크를 건네 ‘떼창’을 유도했다. 그의 회색 후드집업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콘서트는 관객들의 호응 덕분인지 140분 정도 이어졌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공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종교적 메시지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은 없었다. 공연에 늦는 것으로 악명 높았지만, 그는 이날 제시간에 맞춰 무대에 올랐다. 공연 시작 당시 5만석 규모의 객석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지만, 음악소리가 흘러나오자 공연장 밖에 있던 관객들은 “벌써 시작하는 거냐”며 서둘러 자리를 채웠다. 웨스트는 직전 중국 상하이 공연(12일)에서 45분 늦었으며, 지난해 8월 경기 고양 공연에선 70분 늦은 바 있다.
관객 반응은 뜨거웠다. 대부분 관객이 공연 내내 일어나 음악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부르며 한국 팬표 ‘떼창’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연 막바지 ‘플래시 라이트’ ‘스트롱거’ ‘런어웨이’ 등 히트곡이 이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팔을 흔들었다. 앞서 관객들은 공연 시작 전 패션디자이너로도 활동하는 웨스트가 디자인한 공연상품(MD)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기도 했다.
웨스트는 2004년 데뷔 앨범 <더 칼리지 드롭아웃(The College Dropout)>이 미국 그래미상 10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현재까지 21개의 그래미상을 받으며 아티스트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SNS에 나치즘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라는 곡을 발표하는 등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문제적 인물’로도 꼽힌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한 성희롱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쿠팡플레이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그의 내한공연은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웨스트가 “더 이상의 반유대주의는 없다”고 선언하고, 주관사가 쿠팡플레이에서 공연대행사인 채널캔디로 변경되며 웨스트의 한국 공연은 가까스로 열렸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지난해까지는 각종 논란에도 웨스트의 공연을 허용한 유럽의 대부분 공연장들이 올해 들어 웨스트 측의 공연 대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아예 웨스트의 비자를 취소했다. 때문에 웨스트의 내한 공연이 적절했는가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팬들도 논란은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인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배모씨(33)는 “말실수가 잦은 가수인 걸 알고 있다”면서도 “죽기 전에 한 번쯤 (웨스트 공연을) 보는 게 꿈이어서 왔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공공재개발은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공급방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적용을 받은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대상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재개발을 해도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재개발이 제때 추진되지 못한 낙후지역이다. 특히 사업성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4번이나 유찰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시의 고도지구 높이규제 오나화로 해당 지역은 이제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이날 “이미 민간재개발 방식과 공공재개발 방식의 장단점은 10여년 정도의 정책진행 과정을 통해 다 드러났다”며 “초기에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정비사업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실제 추진해본 결과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에 비해 훨씬 추진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곳이 많이 나타날 정도로 이미 우열에 대한 비교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주택공급방식을 ‘민간개발-공공지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