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은 갑질” 공세···민주당 “전 정권 무능 질타”

수원 폰테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며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또“‘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익숙해져 국정 비전과 책임보다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함,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를 질타한 것이 갑질이라니 어이없다”고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리 엉망진창이었는지 이해 가게 한다”며 “무성의와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를 고작 ‘코드 안 맞는 부처 제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12·3 내란으로 인해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새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망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다시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서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불꽃을 피우고, 기름을 붓고, 위협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상황 악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희생)인가”라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피를 촉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 이란 국민에게도 생명 보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은 전날 이스라엘의 자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를 통해 탈출하라고 권고했지만 주이란 중국대사관은 ‘소개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궈 대변인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의 국영TV 방송국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는 질문에 어느 한쪽을 비판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이 가능한 한 빨리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이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휴전과 적대행위 중단이 최우선 과제이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만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며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푸총 유엔 대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이스라엘을 상대로 적대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자제를 설득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연달아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왕 주임은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이란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왕 주임은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국제 사회가 여전히 이란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모두 중동의 중요한 국가”라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출입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의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언론인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이라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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