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구입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대로…‘초부자 감세’ 논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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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8: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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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구입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 한라산 자락에서 가칭 ‘방울유령란’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울유령란은 엽록소가 없고, 죽은 생물체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부생식물로 국내에서는 서식이 확인된 적이 없다. 중국 남부와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및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
임은영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방울유령란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장기적인 식생대의 북상과 식물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옛 당근마켓)에 계정 임대업체가 등장했다. 한 업체는 ‘48시간 대여에 최대 27만원 대여료’를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대여료가 높아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당근 계정 임대업체는 총 4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인스타그램·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여 계정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근 계정을 대여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식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A업체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여 절차를 직접 문의한 결과, A업체는 “맛집 소개·댓글 작성 등 지역 타깃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업체는 “계정 프로필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했다. 당근은 중고 거래성사 등 이용횟수에 따라 각 이용자 계정의 온도가 매겨진다. 가장 낮은 수치는 36.5도다. 높은 온도의 계정일수록 중고거래 등에 대한 신뢰도가 큰 계정으로 보일 수 있다. 경향신문이 이 업체에 가상으로 ‘38.5℃’의 계정 프로필을 보내보자 “48시간 기준 27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높지 않은 온도인 38.5도임에도 하루에 13만5000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이 업체는 “반환할 때 (우리가) 게시했던 글은 모두 삭제하고 돌려드린다”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면 하루 당 3만~10만원의 추가 정산금이 입금된다”고도 말했다.
다른 업체인 B업체는 온도에 따라 11만원부터 최대 22만원까지 주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놓고 있었다. ‘당근 페이’(자체 안전결제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5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이런 업체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계정을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업체는 “광고주들의 제품 홍보 용도”라며 “사기X, 불법X,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실제 대여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정산 내역’이라며 계좌이체 내역을 게시해두기도 했다.
계정의 양도·대여는 당근 약관 위반이다. 이 때문에 당근 측도 조치에 나섰다. 당근 관계자는 지난 25일 통화에서 “계정 대여는 약관 위반이고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대여자 계정도 영구 정지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은 최근 공지를 통해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단순 양도·대여가 범죄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기 등 불법행위에 동원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정상적 영업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온도를 높이는 데 드는 시간을 계정을 사서 해결하는 셈”이라며 “높은 온도(신뢰도)를 내세워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업체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대여해준 계정이 범죄에 쓰이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차영철 법률사무소 윈윈 변호사는 “당근 약관 등에 따라 업체 뿐 아니라 대여자에게도 민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만일 대여 계정이 사기 등 불법행위에 쓰이고, 이를 미필적으로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만 있어도 대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조정과 함께 입주기업의 토지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면적 조정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5·6공구 통합관제센터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2공구에 있는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변경으로 산업시설용지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과 연구시설, 변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만금 산단을 최적의 기업 활동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