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참변…음주운전으로 2명 사망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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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5: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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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숨진 20대 동승자 B씨가 운전을 강요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급거 귀국했다.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중동발 돌발변수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당초 미국발 관세갈등과 우크라이나·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돌파구를 모색하는 G7 정상회의를 기대했지만, 소득 없이 막을 내리면서 미국과 동맹국 간 다자외교는 더욱 난도 높은 시험대에 서게 됐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도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G7의 무력함은 불안해진 세계와 시련에 처한 국제질서의 상징적 장면이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당초 이스라엘·이란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초안에 미국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무산될 뻔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막판에 이란의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채택됐다.
G7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간 핵심 이슈인 관세와 대러시아 제재를 놓고 이견만 노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캐나다·영국·일본·유럽연합(EU)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했지만 마이웨이로 일관했다. EU의 새로운 러시아 제재 방안에 미국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각국 정상들의 관심사인 관세 계획 철회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자주의를 불신하고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 우려를 정상들은 재삼 확인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 당초 이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대 현안인 통상 문제 실마리를 풀 계획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소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 과제”라고 했지만, 담판은 일러야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한국이 비상계엄 공백을 딛고 반년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음을 알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16일 한·남아공,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1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국제질서 격변 속에 한·일관계의 새 방향을 보여줄 회담이 되길 바란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A 중대장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서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