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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비지원학원 김혜경 여사 측,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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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9: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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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비지원학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낙지부동’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한 뒤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겠다”며 “특히 정책 감사,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고 누락·왜곡·조작 등은 없어야 한다며 공직 기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상사나 지휘관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기관과 관계부처를 향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을 언급하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보라의 <저주토끼>,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 등 수많은 한국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온 안톤 허(44·한국명 허정범)의 첫 장편소설 <영원을 향하여>가 최근 국내에 출간됐다. 인간과 인공지능, 언어와 예술을 탐구한 소설은 영어로 쓰여 지난해 미국에서 먼저 발간했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온 그가 이번엔 거꾸로 영어 소설을 쓰고 한국어 번역본을 낸 것이다.
안톤 허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작 출간 간담회에서 번역가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계기를 묻자 “제 오랜 꿈이 소설가였다”고 답했다. 한국판 번역은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저주토끼>를 번역하며 인연을 맺은 정보라 작가가 했다. 정 작가가 먼저 번역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번역가가 작가에게 먼저 작품 번역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다. 번역이란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상대의 작품에 바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 작가가 굉장히 바빠 미안했지만, 내 욕심으로 승낙했다”고 말했다.
소설은 인간의 세포를 나노봇으로 대체해 불멸에 이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누군가의 일기 형식의 진행하는 소설은 1부 근미래로 시작해 2부 미래, 3부 먼 미래, 4부 아주 먼 미래, 5부 영원으로 나아간다. 불치병에 걸려 나노 치료를 받고 돌아왔으나 다시 죽음을 소망하는 인간과 시를 읽고 음악을 연주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인공지능 등에게로 일기는 옮겨간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묻는다.
그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재밌지 않나. 사람 사이라는 뜻인데, 결국 인간 됨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나의 인간성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 작품에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톤 허는 198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지만,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 교포일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외국 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지금도 가족들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저는 백프로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영어로 소설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영문학, 영시를 좋아했다”며 “항상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특히 영문학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일반적인 통역과 번역 하다가 문학 번역을 한 것도 이 일을 하면 해외 영미권 출판사와 네트워킹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고 했다.
이번 책은 인천 송도의 집과 서울 구로구의 작업실을 오가는 지하철에서 자필로 썼다. 그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쓰면 머릿속 생각과 쓰는 행위 사이에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한다. 그 간격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탄생한다.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자필로 썼다”며 “자필로 쓰는 걸 추천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근성이 있는데, 그걸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경숙의 <리진> <바이올렛>, 황석영의 <수인>, 이성복 시집 <무한화서>등도 영어로 번역해 해외에 알렸다. 특히 <무한화서>를 통해서 “시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닌 손으로 쓰는 것, (작가의) 안이 아닌 밖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에 감명받았다”며 “이번 소설이 그 영향을 받았다. 책의 기원이 이성복의 시집에서 왔기 때문에 이 소설은 국문학 작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창작과 번역은 병행할 예정이다. 번역에 있어서는 “시를 더 많이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이성복 시집 ‘그 여름의 끝’을 번역했는데 내년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가 24일(현지시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잔해로 발견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안가라 항공 소속 An-24 기종 여객기가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에서 블라고베시첸스크를 지나 틴다로 가던 중 종착지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실종기 수색 작업이 진행된 결과 기체 잔해가 발견됐으나, 생존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 여객기에 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아무르주 주지사를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탑승 인원을 총 46명으로 다소 적게 추정했다.
실종된 여객기는 공중에서 어떠한 이상 신호도 발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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