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가상화폐 패권 다툼 가열···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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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9: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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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 현실이 됐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통과시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 법에 서명한 뒤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달러로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 코인이 퍼질수록 달러는 더 강력한 패권 지위를 갖게 된다. 이 상황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달러 패권을 흔들고, 위안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미 100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미·중 간 펼쳐지는 패권 다툼으로 금융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미중 화폐전쟁> 저자인 조경엽 전 KB금융 경영연구소장을 지난 7월 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에서 만났다.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기 집권 때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달라진 건 왜인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원대한 계획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다. 미국의 방대한 국가 부채, 급속도로 팽창한 가상자산 세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도전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330억달러로, 이중 1조달러 이상이 국채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다. 반면 지니어스 법안은 1달러당 1코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달러나 단기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수록 단기물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재무부는 단기물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장기물 비중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가 나타나 미 재무부는 부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트럼프 1기 취임 당시인 2017년 970달러 선에서 지난 6월 11만7000달러 선으로 100배 넘게 뛰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하면 ‘달러라이제이션’(자국 통화 대신 달러화 사용) 등 통화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만큼 달러 패권이 더 강력해질 것이란 주장인데.
“캄보디아같이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빠르게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달러를 난공불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위기를 겪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와 금 사이의 태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닉슨 쇼크였다. 이 위기를 해결한 묘책이 페트로 달러(원유 거래 시 달러로만 결제하는 국제 시스템)였다. 당시 전체 무역량의 15~20%에 해당한 석유를 모두 달러로만 거래하게 해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였다. 이때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었고, 달러화 가치가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 G7 국가끼리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 위기를 타개했다. 일종의 금융동맹이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달러의 지배력에 균열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 70%에 달하던 세계 외환보유액 내 달러 비중이 지금은 58%까지 떨어졌다.
“맞다. 러시아를 국가 간 결제망(SWIFT)에서 배제해버리는 등 달러의 무기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줄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SWIF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별도 결제망도 만들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부채까지 겹친 현재의 달러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만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
한편, 중국은 2021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했다. 대신 일찌감치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CBDC·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상용화해 차세대 기축통화로 삼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디지털 위안화(CBDC)는 결제 과정에서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 전통적인 금융 거래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간편하다.
-CBDC를 중국 내부용이 아닌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보면 모두 스마트폰 앱을 열어 CBDC QR코드로 결제한다. 중국이 추진 중인 국경 간 결제 플랫폼 프로젝트 엠브릿지 프로젝트도 국경을 초월한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이밖에 국제결제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통화 스와프 체결, 해외 직거래시장 개설 등 중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 페트로위안화 전략 등 과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방법도 모방하고 있다. 이걸 미국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왜 첫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을까. 중국이 확장을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사우디가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앞으로 중국의 달러 패권 위협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
“디지털 화폐시장에서 달러가 압도적일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국은 홍콩이라는 좋은 실험장도 있다. 지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홍콩에서 출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허용하지 못한 건 외화가 유출될 위험 때문이다. 중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각에선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차이나’설도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는 매우 크다. 트럼프 1기 25% 관세 때는 중국이 위안화를 약화해 관세 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나 지금은 환율 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환 보유액에 위안화를 포함한 나라가 과거보다 많아졌고, 위안화 표시 채권 판다본드 등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손해를 입는 구조다. 중국은 일명 쌍순환,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돌린다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을 피해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부동산 부실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피크차이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 주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떻게 돼야 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도입돼야 한다. 인플레이션 우려,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을 미리 만든다는 전제하에 디지털 화폐개혁이 필요하다. 그것도 정부가 주도해서 원화 스테이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발행기관도 유연하게 풀어야 좋다. 시대가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고 있어서 이 길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바에서 로데오 복장에 카우보이모자를 쓴 두 남성이 맥주잔을 부딪치며 ‘고추장 치킨 윙’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탄성이 절로 났어요.”
유독 이 답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이유는 ‘우리’라는 단어 선택 때문이었다.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의 전통 장(醬)을 연구하는 스페인 출신의 자우마 비에르네즈 셰프와 e메일로 인터뷰를 했다. 그는 세계 미식의 최전선에서 K푸드라는 스타 탄생을 목도한 산증인이기도 하다. “2012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국 요리는 지금처럼 해외에서 대중적이지 않았기에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셰프로서 한국 음식의 강렬한 풍미, 특히 한식의 뼈대를 이루는 ‘장’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문화 개발로 잘 알려진 스페인 알리시아 요리과학연구소 수석 셰프였던 그는 2012년 샘표로부터 한국 전통 장에 관한 공동 연구를 제안받았다. 그는 발효를 통해 자연스럽고 강력한 감칠맛을 내는 장에서 유럽 요리의 복잡한 조리 과정을 단번에 넘어서는 “마법 같은 가능성”을 발견했다. 당시 그를 사로잡은 건 이른바 4세대 자연재료 조미료 ‘연두’였다. 그는 “전통 장은 아니지만 콩 발효를 바탕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두가 순식물성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식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키가 될 거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제가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에 합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샘표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장의 본질과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샘표 박진선 대표님의 글로벌 시각과 리더십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진심 어린 문화 교류이자 혁신적인 식문화 제안임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실행력에 감동을 받아 뉴욕에서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장과 연두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2018년 문을 연 뉴욕의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에서 그는 한국의 장을 각국의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셰프, 미식 바이어, 음식 애호가(푸디), 기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자, 조리과학자 등 요리와 식문화를 둘러싼 각계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만큼 글로벌 식문화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은 K팝, K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음식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김치, 떡볶이, 라면 같은 특정 아이템에 관한 관심이 컸다면, 최근에는 반찬 문화나 백반 스타일처럼 한식 고유의 식문화와 건강함에 대한 이해와 호감(열광)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한국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 위주의 다양한 반찬 문화를 가능케 하는 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었다고 한다. 비에르네즈 셰프는 “현지인들은 콩 발효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장으로 김치, 나물류와 같은 식물성 식재료를 다채롭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글로벌 미식 트렌드의 중심 키워드인 ‘비건’ ‘플렉시테리언’ 식단과도 부합한다.
“최근에는 뉴욕에 있는 한국 식당의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현지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의 저녁 식사나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자리에서 ‘한식’을 선택하는 모습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 푸디 계정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 영화 홍보차 내한한 할리우드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아침으로 7가지 김치를 먹었다”고 밝히는 등 한식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인기가 높다. 하와이의 푸드트럭에서는 현지인이 만든 ‘김치 타코’를 판매하기도 한다. 한국인에게는 낯설지만 즐거운 변화다.
“글로벌 시장에서 김치가 ‘낯선 발효 음식’에서 점차 ‘건강하고 힙한 재료’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뉴욕을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에서 김치를 새로운 요리 재료로서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김치 토스트, 김치 파스타, 김치 타코처럼 김치를 재료로 한 퓨전 요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비에르네즈 셰프는 김치의 매력으로 “처음 담갔을 때의 신선한 맛과 시간이 지나 숙성되면서 변화하는 풍미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하나의 음식을 시간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발효의 묘미’가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추뿐만 아니라 콜라비, 양배추, 오이 등으로 만드는 김치가 세계의 식문화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샘표는 김치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김치앳홈(KIMCHI@HOME)’ 키트를 출시했다. 그는 “제철 채소만 있으면 누구나 10분 만에 자신만의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간편한 솔루션”이라며 “김치를 ‘복잡한 전통음식’이 아닌 ‘개인화된 발효 경험’으로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한식의 즐거움을 전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요즘 현지 호텔 조식 뷔페에서 케첩이나 머스터드 옆에 자연스럽게 고추장이 놓인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고추장이 현지에서 일상적인 소스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거리 곳곳에서도 한식 퓨전 요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멕시칸 푸드트럭에서는 고추장 소스를 얹은 ‘K타코’가 인기 메뉴로 꼽히고, 프렌치-코리안 퓨전 레스토랑도 줄을 설 만큼 호응이 큽니다.”
2012년 한국 첫 방문 때한식 강렬한 풍미에 반해뼈대 되는 ‘장’ 깊은 감명
서양 입맛도 사로잡고파13년째 레시피 연구 몰두K발효소스가 품은 힘식문화에 긍정 영향 확신
라스베이거스 바에서 본카우보이모자 쓴 남성‘고추장 치킨’ 뜯는 모습“우리가 해냈구나” 탄성
특히 인기 있는 건 한국의 매운맛이다. 그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전 정신’이나 ‘강한 자극’이 하나의 문화처럼 소비되며 한국 음식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인정했다. “한식 양념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 관심이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문화로 이어지려면 ‘맛의 깊이’와 ‘조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매운맛은 단순히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고추장처럼 단맛, 짠맛, 감칠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맛있는 매운맛’이라는 점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매운맛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매운맛은 단순히 맵기의 강도가 아닌 맛의 균형과 풍부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 ‘맛있는 매운맛’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그의 성취 중 하나는 샘표와 함께 개발한 고추장이다. 여러 차례 레시피 테스트를 거쳐 정통 고추장을 서양인의 입맛에 맞도록 조정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탄생한 글루텐프리 ‘유기농 고추장’은 감칠맛은 높이면서도 짠맛은 낮추고, 매운맛은 부드럽게 조절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많은 해외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유수의 박람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즉각적인 자극’이나 ‘강렬한 풍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었고, 특히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영향으로 더 심화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는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저염·저당 조리법’ ‘식물성 중심의 요리’로 회귀하려는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요.” 그는 ‘강한 맛’보다는 ‘균형 잡힌 맛’, 그리고 ‘단기적 자극’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감칠맛’과 ‘몸이 기억하는 편안한 맛’을 지향해야 한다며 발효 장류를 중심으로 한 조리법을 추천하고 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연두 같은 한국의 장은 감칠맛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면서도, 짜거나 맵지 않게 요리의 깊이를 더해주는 매우 지혜로운 재료”라는 그의 지론은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맨해튼의 독립매장 50곳에 지하철로 연두를 직접 배송하던 초창기를 지나 지금은 홀푸즈, 크로거, HEB, Chefs’ Warehouse, Albertsons 등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체인까지 유통망을 넓혔다. 그는 “다수의 미국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연두와 샘표 제품을 사용한다”며 “동료 셰프들의 요리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양념은 요리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는 ‘얼마나 많이’ 넣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재료마다 가장 맛있는 시기를 알고 전통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혁신 포인트를 가진 장과 소스를 고르는 감각이 요리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게 동서양의 맛을 섭렵한 베테랑 셰프의 조언이다. ‘장을 잘 쓰는’ 그가 즐기는 한식은 쌈이다. “쌈은 단순한 채소 요리가 아니라 밥, 단백질, 채소 그리고 양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입안 속의 작은 비빔밥 같은 느낌이죠.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양념이 ‘맛의 킥’을 주면서 각 재료의 개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추나 깻잎, 케일 같은 채소에 밥, 구운 두부나 고기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만 얹어도 한 입안에서 조화롭고도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간편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아서 누구에게 추천해도 반응이 좋은 아주 매력적인 한식 스타일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취임사에서 “상처받은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안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64년 만에 문민 출신이 국방 수장을 맡게 됐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육성’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며 “우리 장병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복지를 개선해 장병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방개혁을 두고 “속도보다 방향에 중점을 둔 실질적 개혁을 통해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유대를 강화해 국방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 안정적 역내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라며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 첨단 방위역량 구축 등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겠다”라며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와 군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문민 장관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군에 창의적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방 가족 여러분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가 되겠다”라며 “저, 안규백을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군사 상황을 점검하고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가 집단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 등 40개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한편 제적 처리 등 민감한 결정은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총협은 의대생 학사 운영을 각 대학 사정에 맞춰 운영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며,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이외에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방침이다. 그간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학기가 줄어든다고 해도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가 아니라고 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일부 학년에 대해 수학 연한이 1학기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졸업 때까지 매 방학을 이용해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학년이 기존 6년이 아닌 5.5년 만에 졸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선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장 학칙 개정, 향후 국가고시 추가 시행 결정 등 특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학기 수업 불참으로 유급 대상이 된 학생들이 2학기에 돌아오려면 학칙이 개정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칙 개정은 2개월 이상 걸리지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을 먼저 시작한 뒤 학칙을 개정하고 개정된 학칙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애초 제적 대상자가 실제로는 제적 처분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의대 학칙상 ‘학교장이 제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재량으로 실제 처분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본과 3·4학년이 8월에 졸업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만 볼 수 있던 국가고시를 상반기에도 볼 수 있도록 조치도 필요하다. 의대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치르기 위해선 졸업 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이전에 국시를 추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특혜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추가 강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의학 교육은 준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단순히 이번에 학생들이 복귀할 때 들어가는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전반적인 의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를 발표한 지난 4월까지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이같은 부실 교육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4·25학번이 시차를 두고 졸업할 수 있도록 분리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의대생 단체가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며 무산된 바 있다.
24·25학번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최소 5년간 의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2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2학기 복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교육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사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의 언어가 또래보다 늦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보호자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한다. 그러나 언어 발달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다.
언어는 아이가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적절한 언어 환경과 자극이 뒷받침되어야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언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일찍 시작하면 문장이나 문법도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다. 따라서 언어가 늦을 때에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자극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언어 발달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후 4개월경에는 부모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상호작용하려는 반응을 보이며, 18개월부터는 단어를 10개 이상 사용하고, 24개월부터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두 단어 이상의 문장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달 흐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별 언어 발달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언어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6개월이 되도록 옹알이를 못하면 청력 문제가 없는지 조기 평가가 필요하다. 24개월이 넘었는데도 “엄마, 아빠”밖에 말하지 못하면 언어 발달의 지연이 있는 것이다. 24개월까지 의미 있는 단어를 말하지 못하거나 36개월까지 2~3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말하지 못하면 언어 지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말 대신 몸짓이나 울음으로 의사 표현을 하며, 눈 맞춤이나 호명 반응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의사소통 시도 자체가 거의 없다면 조기 진단을 위한 전문가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어 지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발달 지연 등 복합적인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 언어 및 인지 발달을 지연시킨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만 2세가 되었음에도 사용하는 단어가 극히 적고 의사소통 시도가 거의 없다면 단순히 ‘느린 아이’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아이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만 3세 이전에 언어치료를 시작한 아동은 이후 개입한 경우보다 학령기 언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보고도 있다. 개입 시점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위축, 행동 문제 등 이차적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어 조기진단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일상 속에서도 보호자가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과자를 가리키면 “까까 먹고 싶어?”라고 말로 표현해주고, 아이가 “까까”라고 응답하면 “응, 까까 줄까?”라고 대화를 확장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때는 발음의 정확성보다는 아이가 전달하려는 의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아이가 말하기 전에 보호자가 먼저 행동해버리면 아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되어 언어 표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억지로 말을 하도록 하는 방식은 내향적인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언어 지연은 ‘때가 되면 트이겠지’라며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언어가 또래보다 늦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