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사설] 빈부 격차 키우는 의식주 물가가 더 뛰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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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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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의식주 물가는 높고 필수 생활물가는 뛰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빈부 격차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도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보듬고 부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선 물가와 집값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보면, 고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19.1%)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 대내외 충격이 겹쳐 식료품·에너지값이 크게 올랐다 한다. 동일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이 심해진 걸 고려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가 외국보다 높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00)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 사태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서민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거나 장사를 접었다. 자영업을 접고 1년간 경제활동을 멈춘 인구는 지난해 월평균 24만여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급증세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0.34%)과 개인사업자 연체율(0.56%), 중소기업 연체율(0.61%)은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요 근래에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 양극화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월세·전세도 상승하게 된다. 또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수요로 가계의 빚은 증가하고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물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전임 정부로부터 역성장과 고물가를 넘겨받은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녹록지 않다. 획기적인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으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또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한다고 해도 물가·집값 안정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유념해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 숨통을 틔워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버린 담배꽁초 불씨로 대형 상가에 화재를 발생시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극장이 입점한 상가건물의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1곳은 시설이 모두 타는 ‘전소’, 다른 1곳은 시설 절반가량이 타는 ‘반소’ 피해를 당했다.
공 판사는 “A씨는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씨는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