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금융당국 ‘주담대 고삐’ 주문에…만기 당기고 한도 줄이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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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4: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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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출 증가 폭 7개월 만에 ‘최대’가계부채·아파트값 ‘빨간불’에당국 ‘비가격적 수단 동원’ 요청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등 나서하반기 대출받기 쉽지 않을 듯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주담대 조이기에 나섰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져 그룹 더보이즈에서 퇴출 당한 가수 주학년이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주학년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주학년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20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소속사 원헌드레드로부터 팀에서 강제로 탈퇴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학년은 “저는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가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도 없음에도 (소속사는)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팀에서 부당하게 내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소속사,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상처를 주는 일부 언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자고 한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원헌드레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속계약 해지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원헌드레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전속계약서상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주장이 지속될 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주학년은 지난 16일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개인 사정’으로 팀 활동을 중단했다. 이틀 뒤인 18일 AV 배우 출신 연예인과의 술자리로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자 원헌드레드는 주학년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밑돌지만, 대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0.8%)보다 소폭 반등한 수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2%에 그치고 하반기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성장률이 1.8%로 반등한다는 분석이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상반기에는 경기 흐름이 위축됐다”면서 “하반기에는 주력 품목 수출의 회복과 정책 대응 효과가 가시화되며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고물가·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이 경기 회복에 주요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주요국 통화 긴축 종료 지연, 지정학적 위험성 확대 등도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은 0.0%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철강·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과 미국 고율 관세정책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이에 경상수지는 지난해 대비 100억달러 감소한 89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에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모두 약세를 보일 것으로 한경협은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부실과 공공부문 발주 위축 등으로 3.8％ 역성장이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설비, 선박 등 운송장비 수요가 일정 부분 뒷받침하며 2.1％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2％로 전망됐다. 임금 상승률 둔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국면 진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행력과 한·미 통상협상 결과 등이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