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전세가격 법원 “현대제철, 사내하청노조 단체교섭 응해야”···‘사용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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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6: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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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가격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충남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3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방식,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작업표준 운영 상황, 사내하청업체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두 건 준비했다. 하나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해임을 촉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추천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기자회견 직전에 강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와 인권위원 후보 추천안의 국회 상정 보류라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강준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고, 지·박 변호사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다. 그럼에도 그 세 명이 드러낸 문제점은 비슷하다. 강 전 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두둔하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 또한 그는 퀴어문화축제가 타인에 대한 방종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오고 젠더 교육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등 차별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왔다.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데 참여한 인사다. 이들 세 명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비서관으로서도, 국가인권기구를 책임질 인권위원으로서도 어떠한 자격도 없다.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진 세 인사의 문제점은 12·3 내란 옹호 등 극우적 언행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계급 등 집단이나 개인의 어떤 속성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다양성을 부정한다면 바로 극우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 정책에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극우적 사고의 근간에는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정부의 인사에서 여전히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세 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퇴한 이가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다.
강 후보자가 사퇴에 이른 주된 이유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지만 한편으로 그는 역차별을 운운하고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혼인평등법 등에 대해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뚜렷한 관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논의에서조차 이러한 젠더 정책의 퇴행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 말처럼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혐오와 차별에 타협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도 보수적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사가 오든 소수자에 대한 배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인사가 정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93개 단체와 시민 1328명이 연명한 성명의 아래 문구를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광장은 내란을 용서하지 않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두 차례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가 장녀에게 2022년 지원한 4억5000만원과 지난해 빌려준 5억5000만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서울로 취업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원으로 5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자의 2023년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회수, 사인 간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약 3억832만원을 마련해 장녀 전세금 4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재산 신고나 세금 신고·납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김 후보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명세를 보면 지난해 장녀에게 5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일치하지 않았다. 부속서류를 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4억7000만원, 1억8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장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번 인사 청문 요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의 장녀가 2022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받은 1억원의 상환 과정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장녀가 2023년 7500만원, 지난해 2500만원씩 대출금을 갚았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장녀가 제출한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소득은 4470만원, 지출은 5626만원이다. 김 의원은 “대출금 상환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출처가 불분명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67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찾아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김 장관의 방문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았다. 박 부지회장은 공장 옥상에서 김 장관에게 “(일본 니토덴코는)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노동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고공농성이) 너무 오래됐다. 폭염에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며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나. 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 장소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외투 자본 관련법을 개정하고 박정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노사법치가 아니라 노사자치가 노사관계의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노사자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교섭을 주선하고, 또 촉진시키면서 당사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NCP 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와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주 한국 NCP 조정위원 5명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원이 사측과 노동자 측을 따로 만난 뒤에 노사 간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
노조는 한국 NCP가 주선하는 노사 대화에 강제성이 없어 니토덴코가 응할지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에도 진정을 넣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일본 NCP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면 니토덴코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 NCP가 빠르게 움직여야 일본 NCP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지회장은 “니토덴코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해고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를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