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힘 김민수 “핵잠수함 승인은 꼼수, 탄핵감 굴종 외교”···관세협상 비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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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13: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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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자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달러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대해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초 정부가 설명했던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났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의 문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안을 봐야 한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부분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게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비준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으로는 국익 외교지만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라며 “핵추진 잠수함 역시 성과로 볼 수 없다. 완패한 3500억달러 협상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기간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며 “핵 잠수함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정책”이라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관세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 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차·기아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대차의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의 전년 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서점은 대형 자본이나 유통망에 의존하지 않고 경영자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는 작은 서점을 뜻한다. 그들은 큐레이션의 독창성에 더해 독서모임, 북토크, 전시, 강연, 플리마켓 등의 활동을 통해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러한 독립서점은 제주를 찾는 N차 여행자들의 시선과 결을 같이한다. ‘작은 문화’가 건네는 또 다른 풍경이 당신의 여행을 얼마나 빛나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힘 ‘제주 풀무질’
나름 세화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구좌로 중심가에 제주 풀무질이 있다. 서울 성균관대 앞에서 26년을 이어온 오리지널 ‘풀무질’의 제주 버전이다. 은종복 대표(사진 왼쪽)는 빚더미에 앉은 서점을 ‘아름다운 인수’라는 이름으로 후임자에게 무상으로 넘긴 후, 2019년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또 책방 간판을 달았다.
풀무질의 뿌리는 분명하다. 생태, 평화, 인권, 나눔, 서울 시절부터 쌓아온 네 개의 축이다. 제주 풀무질은 여기에 4·3, 제2공항 논란, 농업과 기후위기, 동물권 등 지역적 현안들을 더했다. 풀무질은 제주에서 보기 드문 인문사회과학 책방이다. 은 대표는 매출로 따지면 고작 10%에 지나지 않는 인문사회과학 책의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음을 던져요. 그리고 삶의 중심을 잡아 주죠.”
풀무질은 가족서점이다. 아내 고희라씨가 전체살림을 맡고 아들 형근씨(오른쪽)가 독립출판, 문학, 산문 영역의 큐레이션을 담당하며 운영 전반에 대해 젊은 감각을 더하기도 한다. 내부적 합의도 있어 2년 뒤 아들이 대표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이기도 하다.
은 대표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이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떠돌이 개였던 ‘광복’과 ‘해방’을 산책시킨다. 그리고 서점 문을 연 후, 저녁에는 책 모임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한 달 7개 이상의 독서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철학, 고전, 페미니즘, 그림책, 독립영화까지 주제도 넓다. 풀무질이 꿈꾸는 세상은 다섯 음절로 요약된다. ‘생각하는 힘’이다. 남들이 옳다 할 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면, 서점은 그 힘을 기르는 가장 가까운 체육관이라고 믿는다.
책과 북, 그리고 동네 ‘북카름’
카름은 제주어로 ‘마을’을 뜻하는데, 북이란 단어는 복합적 의미를 가진다. 책, 북, 서점이 있는 북촌을 두루 의미한단다. 일반 가정집을 고스란히 활용해 서점을 얹다 보니 놀랍게도 모든 구조가 좌식이다. 거실에서는 반려견 ‘개보린’과 고양이 ‘펜잘’이 손님을 맞는다. 그리고 자유롭게 놓인 책장들, 작은 방 가운데는 코타츠 테이블이 놓여 있다. 낯설지만, 신기하고 딱 오 분만 지나면 아지트처럼 편안해지는 공간이다.
서점의 주인은 임상엽 대표. 활동명은 ‘샹고’다. 청소년 자립 시설에서 일하던 그는 ‘해녀의 부엌’ 북촌점 멤버로 제주와 인연을 맺었고 2023년 북카름을 열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택한 일이 ‘책’과 ‘북(鼓)’이다. 샹고는 브라질 음악 ‘바투카다’를 10년간 연주해온 타악기 연주자이기도 하다. 그는 영등할망 해신제 속 연물 리듬과 바투카다의 리듬이 유사하다 느껴 타악 그룹 ‘뺄라지다’를 만들었다. 그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감의 리듬을 만든다는 점에서 책과 음악이 같은 일을 한다고 여긴다.
책 큐레이션의 중심은 역시나 제주와 사회문제다. 제주의 신화, 포제와 영등굿, 4·3과 이주, 기후위기, 동물권, 여성과 퀴어 이슈까지. “책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대화의 매개”라는 그의 말처럼, 서가의 목적은 소통에 가깝다.
북카름은 서점이자 도서관이며, 공연장이자 모임의 장이다. 매달 네 권의 책을 읽는 스터디 클럽을 운영하고 제주의 신화나 연물 리듬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도 연다. 저녁이면 마당에 모닥불을 밝히는 북카름, 살아 있는 공간으로 여행자는 물론 로컬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다.
마음을 주고받는 ‘애월책방 이다’
애월읍 고내리 주택가, 극히 평범해 보이는 가옥의 1층 문을 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예쁘다”라는 탄성이 절로 나는 인테리어, 화사함이 손님을 반긴다. “여기 꼭 가보세요”라는 방문자 리뷰가 진심이었음을 깨닫고 보니 미소가 흐른다.
‘이다’는 뽀글머리 권은영 대표의 세례명이며, ‘애월이다’의 서술격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권 대표의 첫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6년 전 “1년 동안 책 읽고 음악 듣고 그림만 그리고 싶다”라는 단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품고 제주로 내려왔다가 결국 눌러앉았다. 그는 낡은 공간을 새것으로 번쩍이게 만드는 대신, 오래된 사물의 결을 살렸다. “따뜻하고 집 같은, 예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은 장소”가 그가 설계한 서점의 기본값이다.
‘이다’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필사(筆寫)’다. 권 대표가 직접 손으로 옮겨 적은 문장들은 책갈피가 되고, 책을 소개하는 글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소리 카드’를 만들어 손님에게 건넨다. “누구에게나 바다가 있다” “애쓰며 살지 마” 같은 문장은 서점의 인사이자 그가 손님에게 전하는 위로의 방식이다.
책 선반의 80% 이상은 독립출판물과 시집이다. 유통의 조명을 받지 못한 책들을 “보여주고 알리는 일”이 권 대표의 큐레이션 철학이다. 그래서 ‘이다’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책 소개, 필사가 곁들여진 블라인드 북 판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는 매일 작은 수선을 멈추지 않는다. 필사 카드를 적고 방명록을 펼쳐 새 페이지를 내어주고 책 속의 좋은 문장을 골라 표지 앞에 세운다. N차 여행자들이 “제주에 오면 들러야 할 곳”으로 이다를 기억하는 이유다.
이미지로 기억을 엮다 ‘제주 아카이브센터 북살롱 이마고’
이번에는 표선면 세화리다. 바다에서 한참 떨어진 마을 안쪽, 귤밭과 돌담 사이 근사한 외관을 자랑하는 2층 건물이 서 있다. ‘북살롱 이마고’다.
홍대와 헤이리를 누비며 오래도록 인문 출판의 편집자로 일했던 김채수 대표는 2016년 제주로 이주했고, 이듬해 이마고를 열었다. 출판인이 기록자로, 편집자가 아카이브 기획자로 변신했던 시작점이다. 그녀는 “제주는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순간이 훨씬 많다. 그 빈칸을 채우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마고는 기록을 발굴하고 콘텐츠로 만들어 내는 복합 아카이브 공간이다. 미학적 완성도가 높은 내부는 마치 정갈한 박물관처럼 느껴진다. 조명, 책장에 소품들까지, 기록과 책을 돋보이게 하는 것까지, 김 대표의 빈티지 감각이 녹아 있다.
이마고에는 제주 관련 기록물들이 즐비하다. 그중에는 ‘제주, 마을의 기억과 풍경’ ‘나의 이야기’ ‘할망의 부엌을 찾아서’ ‘Thinkers’ 등 김 대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도 다수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제주민의 이주사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 오사카의 제주민 마을을 다룬 ‘이카이노 이야기’란 책을 기획, 출간했다. 또 이마고에서는 오일장의 대장장이가 만든 낫, 호미, 칼 등이 전시, 판매되기도 한다. 오래 쓰인 도구에는 그 시대의 노동과 기술, 미감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에서다.
서점은 늘 주민들과 여행자들에게 개방돼 있다. 때로는 플리마켓의 장소로 쓰이는가 하면 지역사, 생태, 인문, 예술을 주제로 북 토크나 기록 워크숍도 자주 열린다. 김 대표의 표현대로 이마고는 “사유가 멈추지 않는 장소, 생각이 숨 쉴 수 있는 마당”임에 틀림없다.
희극과 비극 사이, 그 유한한 헤엄 ‘이야기가게 일희일비’
김녕서포구 뒷골목, 저녁이면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는 작은 공간의 이름은 ‘이야기가게 일희일비’다. 극작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연극의 한 막 같은 서점이다.
서울에서 공연을 만들던 두 사람은 “한 해쯤은 글만 쓰며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주를 찾았다. 잠시 머물다 떠날 생각이었지만, 1년이 2년이 되고 5년이 지나며 섬의 시간에 스며들게 되었다. “제주에 잘 깃들고 싶다”는 마음과 “언젠가 서점을 열고 싶다”는 꿈이 만나 일희일비가 탄생했다. 어느덧 제주 생활 9년, 책방은 4년 차를 맞는다.
일희일비는 ‘이야기’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서사를 창작한다. 책을 판매하는 본질적 역할 외에도 희곡을 쓰고, 포토에세이를 엮고, 극을 무대에 올린다. “서점을 잠시라도 스쳐 가는 사람은 모두 잠재적 작가”라는 것 또한 부부의 생각이다.
특히 자체 기획한 ‘구석극장’은 일희일비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9명의 관객과 최대 3인의 배우가 호흡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빛나는 극장”이다. 최근에는 ‘제주 신화’를 소재로 한 3인극 <바닷가 책방 북클럽>을 공연해 연일 만석의 성황도 누렸다.
김녕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각별하다. SNS보다 더 중요한 건 옆집과의 안부라는 것을 배웠다. 동네 ‘삼춘’이 귤 한 박스를 들고 오고, 근처 숙소 주인들이 공연에 찾아와 손뼉을 친다. “사람이 많이 오진 않지만, 올 사람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다.
일희일비는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언제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공간이다. 하지만 지속해야 할 이유가 3가지나 된다. 그들의 실험실이고, 삶의 무대이자, 애정하는 고양이 ‘고작가’의 집이기 때문이다. 작은 서점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장면이 그들의 창작을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