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잘하는곳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이의신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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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1: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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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이날 항고심도 멤버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현대 N’이 오는 19∼22일(현지시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뉘르부르크에서 열리는 ‘2025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에 출전한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첫 출전한 이래 10년 연속 뉘르부르크링 24시 완주 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녹색지옥’이라는 별명을 가진 뉘르부르크링 서킷을 24시간 동안 주행하며 총 누적 거리를 측정해 순위를 정하는 이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레이스 트랙으로 꼽힌다.
양산 차를 기반으로 개발된 경주 차량만이 출전할 수 있는 유일한 24시간 내구 레이스다.
서킷 길이가 25㎞를 넘고 최대 300ｍ의 높낮이 차, 170개에 달하는 코너가 이어지면서 뉘르부르크링 24시의 평균 완주율은 60∼7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는 2016년 첫 출전 이래 지난해까지 9년간 뉘르부르크링 24시 완주에 성공했다. 특히 ‘엘란트라 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이 참가한 TCR 클래스에서 2021∼2024년 4년 연속 우승했다.
현대차는 올해 뉘르부르크링 24시에서 2개 클래스에 참가한다.
우선 엘란트라 N TCR이 배기량 2000㏄ 미만 전륜 투어링 경주차가 경쟁하는 ‘TCR 클래스’에 출전한다.
배기량 2000㏄ 미만 양산차를 기반으로 튜닝을 최소화한 차들이 경주하는 ‘SP3T 클래스’에는 한·중·미 3개국의 드라이버 4명으로 이뤄진 ‘현대 N 컵 팀’이 참가한다.
엘란트라 N1 컵 카의 뉘르부르크링 24시 첫 출전이다.
박준우 현대차 N매니지먼트실장(상무)은 “뉘르부르크링 서킷은 고성능 N의 기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무대”라며 “과거부터 누적해온 현대 N 모델의 우수한 내구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결국 B씨는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