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당뇨환자 혈당 오르는데 조치 안 해 사망…퇴근한 의사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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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2: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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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겐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했고, 결국 B씨는 구토·목마름·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다가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퇴근했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회색 바위여도 아침 햇살이 비쳐 들면 황금빛을 띤다. 그러다 한낮의 작열하는 광선이 내리쬐면 하얗게 반짝거리고, 저녁 되어 노을빛이 비쳐 들면 자줏빛으로 물들여진다. 이를 두고 연암 박지원은 색 속에 빛이 있어 그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암이 든 사례는 까마귀였다. 다들 까마귀는 당연히 까맣다고 여기지만, 연암이 보니 어떤 때는 뽀얀 황금빛이 감돌았고, 진한 녹색으로 반짝이기도 하며, 해가 비추면 자줏빛이 발산되어 눈앞에 어른거리다가 비췻빛으로 바뀐다고 한다.
연암은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사정이 이러하니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고 부른다 해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가능할 것이다. 그 새에는 본래 고정된 빛깔이 없거늘, 내가 눈으로 먼저 그 빛깔을 정한 것이다. 어찌 눈으로만 정했겠는가? 보지도 않고서 먼저 그 마음으로 정한 것”(<능양시집서>)이라고 통찰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연암의 통찰은 부적합하다. 까마귀가 검은 것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은색이 햇빛 등과 어울려 그때그때 빚어내는 금색, 진녹색, 자주색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를 통해 경직된 사고를, 넓지 못한 식견을 비판하려 한 연암의 의도는 결코 부적합하지 않다. 아니,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연암의 문제제기는 한층 강력하고 유효하다.
자신이 믿어온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본인에게 편리하고 이익인 것에 길들여진 채로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때로는 부인하며 날조하는 풍조가 날로 심화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데서 사실 그대로 보는 데로 나아감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비로소 그런 눈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
명심할 점은 이러한 교육은 좌우 같은 이념이나 여야 같은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또한 이러한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 역량을 갖추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아는 대로 보면서 무슨 창의적 융합을 사유하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