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어 새로운 ‘공동선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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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0: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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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한·일이 1998년 10월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의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양국 정상의 이름을 따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했고 여러 환경도 변화한 만큼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문제, 문화·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11개 항에 담겼다. 부속서인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43개가 포함됐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01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가 심화했다.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2019년 수출통제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관계 발전에만 치우쳐 역사를 덮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1998년 이후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달라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급부상한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난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수준의 사과·반성을 다시 천명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발 방지책 예로 한·일 국회의 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들면서 “지지 결의안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기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있고 선언 이행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칭 한·일 미래위원회(반민·반관)를 구성해 선언의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조 교수는 제안했다.
신공동선언에는 각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 담기고,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한다는 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신공동선언은 양국 정상 의지, 정부 간 인식 공유, 국민 지지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올해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 내용이 한·일 관계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패전일을 맞아 10년 단위로 역사 인식이 담긴 담화를 발표해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1995년)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2005년)는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와 침략”,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한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70년 담화에서 “앞선 전쟁에서의 행위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만 밝혔다.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과거형 간접’ 화법으로 에두른 것이다. 담화 행간에는 ‘한국 식민지배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나왔다.
이시바 총리가 각의 결정 없이 개인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식성은 떨어지겠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 내용이 들어간다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제3국을 통해 미국에 휴전 및 핵 협상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미·이란 간 협상 테이블이 복원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어떤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내가 반복해서 말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해 정상 만찬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을 향해 소개령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군의 추가적인 테헤란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테헤란과 인근 지역 공항·도로가 통제되고 있어 대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핵 협상 복귀를 압박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G7 참석을 계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란 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란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존폐 기로에 직면한 이란으로선 미국과 협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다른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귀국했다는 해석은 틀렸다며 “훨씬 큰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휴전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정한 종결”이라며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도 미군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 복귀에 열려 있다는 뜻을 아랍 국가들에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제3국을 통해 미국에 휴전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이란 간 6차 핵 협상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후 취소됐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군사적 개입을 할 계획은 없다고 중동 동맹국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은 당초 19일 베트남에 입항하기로 했던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에 전개하기로 하고 공중급유기도 이동시킨 상태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메네이를 암살해 이란 체제 붕괴 시도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하메네이 암살 계획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되자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은 17일부터 문을 닫기로 하고 모든 직원에게 자택 등에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