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폰테크 검찰, ‘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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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2: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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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단 스쳤던 것”이라며 “(도보 상에서도) 손을 걸치듯이 잡고 갓길이 위험하니 멀어지도록 인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악수 등의 타인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고 피해자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했던 행동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다소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며 “정치계에 오랜 기간 몸담아 신체접촉은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중하는 마음에서 당(국민의힘)의 복당 제의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정치 인생 끝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2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을 상대로 대덕구에 있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몇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7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같은 날 길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에게는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송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돼 지금까지도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우리가 ‘초가속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은 부분적으로 방향 감각 상실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이 뭔가를 안정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지면에 발을 단단히 디디는 감각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 들고, 무엇이 닥칠지 모르겠고,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드는 거다. 이럴 때는 매 순간이 매우 빠르게 느껴진다. 이어 혼란, 심지어는 두려움이 생긴다. 왜냐하면 기준점, 닻을 잃었기 때문이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53)은 현대인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변화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느끼는 원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샹 소장은 기존 담론을 자신만의 비판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중국 저장성 출신 인문학자다.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사회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옥스퍼드대 교수로 재직하다 2020년부터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샹 소장은 AI가 대중화하기 훨씬 전인 2010년대부터 인류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중요한 건 급속한 변화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개인의 기반 ‘닻’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SNS나 미디어에 의존하는 삶보다 실존하는 구체적인 감각으로 친구나 이웃, 가족과 함께하는 삶 또는 일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샹 소장은 AI가 일반화한 현대 사회에서 기존 담론과 권위에 의존하는 ‘AI 같은 글이나 연구’는 무의미하다며 교육·예술인 등의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샹 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독일 할레 그의 연구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그와의 주요 일문일답.
-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이 대중화됐고, 기술 발달 속도는 나날이 빨라진다. 이런 변화의 시대를 가리켜 ‘초가속 시대’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초가속이라는 용어는 우선, 기술 변화 양상을 묘사하는 데 적확하다. 둘째로 사람들의 감정·사회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확하다. 셋째는 초가속이란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기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감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나는 이걸 ‘새로운 문화적 질서의 부재’라고 정의하려 한다. 사실 AI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단편화돼 있었다. 2016년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상하면서,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전 2010년대부터 방향 감각 상실·혼란·우울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지금 AI를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I가 위협적으로 보이는 건 AI 자체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잃었고, 회복력의 기반도 잃었으며, 저항의 기반 또한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취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변화든 무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평가도 있다.
“AI의 변화가 너무 빨라 정부가 개입할 시간과 공간이 없다. 그런 면에서 너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빠르다고 말해봤자 별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AI의 핵심은 성능을 높이는 것, 진화하는 것이고 그 속도를 늦추는 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속도의 본질에 관해 묻고 싶다. 속도라는 것은 상대적인 물리적 감각이다. 어떤 게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이다. 변화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빠르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고, 지적으로 대응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담론은 대단히 많다. 나는 딱히 부정하지 않는다. AI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AI가 실제로 어떻게 진화할지 알 수 없다. AI가 어떻게 변할지, 그게 재난을 초래할지 등 다양한 공상이나 가능성을 따지는 건 흥미롭긴 하다. 하지만 그건 나 같은 인문학자가 할 일은 아니다. 내 일은 전통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의 강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거나 저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바이러스를 대하는 중의학 또는 한의학과 같다. 바이러스는 분명 무섭다. 서양 의학은 바이러스를 겨냥해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아시아 의학은 ‘바이러스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라’라고 말한다. 면역 체계를 키우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위험이 우리 삶을 지배하거나 압도할 것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어떻게 해야 그 ‘면역 체계’를 키울 수 있을까.
“새로운 문화 질서가 필요하다. 학자든 교육자든 예술가든, 우리는 더 다양한 작품·책·개념·기사를 만들어야 한다. AI가 우리를 지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사나 SNS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끔 도와야 한다. 일상의 아름다움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힘, 강인함을 구체적인 이미지와 언어로 만들어낼 사람들이 필요하다. 현재 AI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책 언어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시를 보면, 사람들이 AI 관련 주식을 엄청나게 산다. 이건 경제적인 현상뿐 아니라 상징적 효과도 있다.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와, AI는 진짜 강력하구나’ 생각한다. 또 전쟁에서 AI가 무기를 강화하는 것도 미디어로 접하며 마치 자신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깃털이나 나뭇잎처럼 느낀다. 그런데 작은 나뭇잎에도 아름다움은 있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하고,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이게 바로 교육자, 예술가, 학자의 역할이다. 또 개인 차원에서도 땅에 발을 딛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 젊은 세대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이 없다.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른다. 음식은 어디서 오는지, 물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산다. 모든 것이 배달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SNS를 보면 여기저기서 사건이 벌어지고 감정이 들끓는다. 젊은 세대를 보고 ‘응석받이’ ‘딸기 세대’라고 비꼬기도 하지만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삶의 구체적인 기반을 갖지 못했다.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친구나 이웃, 가족에게 비극적 일이 생기면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극복해가는 식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능력은 대단하다. 전쟁 지역에서도 어려움을 감당하고 살아가지 않나. 그러나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서 매일 휴대전화로 추상적인 의미의 그 감정적인 메시지들만 보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말하는 삶의 면역력은 이런 것들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학자와 기자, 예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은 주의를 환기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다시 조직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 SNS를 언급했는데, AI 기술이 발달하면 SNS의 영향력이 더 커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삶을 상상하는 방식이 너무 획일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이다. 정치적으로는 분열·양극화돼 있지만, 동시에 SNS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 관점은 추상적이고 공중에 떠 있어 누군가에 의해 쉽게 지배되고, 조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냥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그들이 ‘AI가 무섭다’고 하면, 나도 AI가 무섭다고 느끼는 거다. SNS로 인한 획일화는 이미 잘 알려진 위험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우선 교육 시스템부터 기자들이나 학자들이 쓰는 기사나 연구가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글들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실은 AI를 흉내 낸 것들이었다. 흔히 AI가 인간을 흉내 낸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 생각한다.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인간은 이미 AI를 흉내 내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학자로서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자기 목소리로 글을 쓰지 않는다. 권위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낸다. 그 권위 있는 목소리는 보통 사회가 좋다고 여기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범이다.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AI는 우리에게 ‘너희들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써줄게’ ‘너희도 어차피 AI처럼 쓰잖아’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인간이, 특히 예술가나 연구자들이 자신만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장을 만든다. 100만개의 텍스트를 보고 그 문장 구조를 따라간다. 예술가나 학자는 AI와 정반대 방식을 취해야 한다. ‘100만명이 이렇게 이해했다면, 나는 다르게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철학자, 시인, 예술가로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예술과 인문학, 사회 연구의 원래 정신이다. 한편으로 AI는 분명 인간의 다양성을 획일화시키기도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담론이 한 목소리로 통일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AI는 개개인 목소리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기도 한다. 지금 문제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나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다. 왜냐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을 받으며, 우리는 더는 자기 목소리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남의 목소리로 말하는 데 익숙해졌고, 그렇게 하면 칭찬을 받았다. 반면 자기 목소리로 말하면 표현하기도 어렵고, 조롱당하거나 비판받을 수도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AI가 그 모든 ‘남의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 문제를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건 철학자와 학자들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다. 자기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힘있게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AI에 대한 공포, 우려는 앞서 언급된 ‘블랙박스’ 성격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블랙박스 기술을 설명 가능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는 질문에 내 대답은 ‘아니오’다. AI가 투명해지면 괜찮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이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투명한 상태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숨 쉴 공간이 있다고 느끼는 건 아니다. 가장 투명한 물질이 뭔가. 유리와 플라스틱이다. 만약 당신을 유리나 플라스틱 안에 넣는다면, 100% 투명한 환경이지만 아주 빨리 죽게 될 거다. 반면 투명하지는 않지만 공기를 통과시키는 것들이 어떤 걸까. 인간의 피부, 나무껍질 같은 것들이다. 투명하지 않지만 생명을 담아내는 것들이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모든 게 다 투명해져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검거하기 쉬워졌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숨 쉴 공간이 없다고 느낀다. 삶이 옥죄는 느낌을 받는다. AI가 더 투명해져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느끼거나, 더 숨 쉴 수 있게 되거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AI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고, 왜 그런 결과를 내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AI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은 잘못된 방향이다. 그 길은 막다른 골목이다. AI는 어떤 설명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건 AI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다. 때로는 덜 투명한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논하는 이유는 100%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당신을 도와준다고 해도, 당신이 정말 고마워할지 모른다.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도덕적 질문이 생긴다. 도덕적 가르침에 따르면, 도와야 한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 모든 게 100% 투명하다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당신에게 보답할 확률이 98%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그걸 기반으로 도와주는 결정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도덕적 결정이 아닌 계산이다. 사랑은 또 어떤가. ‘사랑에 빠진다’라는 건, 이성적 계산을 내려놓고 감정에 맡긴다는 의미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이혼 확률이 50%다’라고 알려준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능력은 투명성이 높아지면 사라질 거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감정, 학교에서 역사 과목에 빠져드는 감정,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란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감정과 활동에 대한 이런 설명 불가능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호할까. 연결망이 필요하다. 인간 간 상호작용, 어린 시절, 친구, 이웃, 같이 노는 즐거움, 모든 걸 분석하려 하지 않고 그 자체로 흥겹게 즐기는 공동의 삶이 필요한 것이다.”
- AI가 촉발한 현대 사회 양상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한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면, ‘상실’을 택하겠다. 숲에서 길을 잃은 듯한, 그런 상실감. 많은 사람이 지금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한다. 상실감은 AI가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실이 초래한 결과가 AI다. 상실감은 AI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AI가 더욱 큰 존재처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다시 길을 찾아야 할 때다. AI와 싸울 것인가, AI를 받아들일 것인가. 긴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족·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경제는 어떻게 조직돼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던져야 한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튿날 조선일보도 같은 논조의 사설을 썼다. 검찰은 정권의 도구라는 전제를 노골적으로 깔고 있는 이 주장은 3대 특검이 검찰개혁 때문에라도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3대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달리 검찰 손을 빌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 집권세력이 검찰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요, 이율배반일 것이다. “정치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독립적인 특검에게 맡기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중앙지검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보복 수사를 하면 된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3대 특검에는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인천지검을 웃도는 규모다.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까지 최대 570명의 인력이 최장 5개월(내란 특검)·5개월(김건희 특검)·4개월(채 상병 특검)간 윤석열 부부의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3대 특검이 얼마나 초대형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것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3대 특검은 ‘윤석열 검찰’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검찰청이 경쟁하듯 야당 대표, 야당 대표 부인, 다수의 야당 의원,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과 딸, 전 정부 고위 관리, 비판언론을 10만원 단위까지 1년 365일 수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이라도 있지만 검찰은 그것도 없다. 없으면 털어서 조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미뤄서 조졌다. 대선 직전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으나 필자와 경향신문 후배들도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8개월간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후배들 앞길 막아서야 되겠느냐는 투로 취재원을 추궁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정적과 비판언론 때려잡는 무기한 상설특검이었다.
선의든, 악의든 검찰 손을 빌리면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다. 공훈세력인 검찰이 일종의 지분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적폐 청산의 칼로 쓴 대가가 검찰 특수부 강화였고,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였다. 힘을 빼도 모자랄 검찰이 더 막강해졌다.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은 검찰개혁 저지의 선봉장이 됐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가 검찰에 빚진 게 없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가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 혈압 수치를 높이는 중이다. 비유하자면 사회는 채권자, 검찰은 채무자인 셈이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뜻이다.
타락한 조직은 그 구성원들도 타락한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큼지막한 사건보다 구성원들의 미시적 행태에서 조직의 병증이 더 잘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은 기업도, 공직사회도 주물렀다. 군사정권 때 육사 출신이 그런 뒤로 특정 직역이 이렇게 위세를 부린 건 처음이다. 이 속된 이익공동체의 관계망에서 도덕적 판단은 중지된다. 계산이 도덕을 압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피아를 식별한다. 언뜻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검찰 구성원들은 ‘우리 대통령’을 감싸기 바빴다. 사람들이 윤석열의 불통과 무능을 탄식하던 지난해 중반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파릇한 검사가 사석에서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더라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가망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해는 지기 전에 붉고, 이권은 몰락하기 전에 질펀하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머지않아 내면 깊숙한 도덕적 타락의 청구서가 검찰에 날아들 참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은 확고하니 올해를 넘길 이유가 없다. 혼란을 이유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말이 나올 테지만, 그건 민주화되면 혼란스러우니 독재를 계속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건 민주적·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교한 마감질이다. 이 모든 게 영혼 없는 검사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