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한달계약 한·미 관세협상 막판 총력전…‘15% 관세’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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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5:0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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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한달계약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영수증뿐 아니라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이 물품을 구입한 뒤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는 통일교 측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금품 제공이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통일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2022년 7월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그라프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고 구매대금 6220만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씨의 아내 이모씨가 이 목걸이를 산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같은 해 6월24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샤넬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0만원대 가방을 산 기록이 적힌 영수증도 확보했다. 이 역시 이씨가 샀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명품가방과 고가의 액세서리 등의 구매 영수증을 여럿 확보했다. 물품 구매 기안서 등도 찾아냈다.
영수증으로 확인된 물품 구매 시기는 윤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8월13일 개최한 국제행사에 교육부 장관 초청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목걸이를 산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샤넬 가방 구매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6월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다.
샤넬 가방은 2022년 4월6일에 구매한 내역도 있는데, 특검팀은 같은 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 초청 청탁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와 전씨 모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이 전씨에게 전달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샤넬 가방은 윤씨를 시작으로 전씨를 거쳐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는데,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고, 수사진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윤씨를 불러 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용 선물 구매 자금이 통일교로부터 나왔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물품은 윤씨 측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등으로 구입한 뒤 재정국장(윤씨의 부인) 지위를 이용해 선교 물품 구매 등으로 회계 처리했다”며 “통일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조모 전 대통령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할 때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1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김 여사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임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영수증뿐 아니라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이 물품을 구입한 뒤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는 통일교 측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금품 제공이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통일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2022년 7월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그라프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고 구매대금 6220만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씨의 아내 이모씨가 이 목걸이를 산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같은 해 6월24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샤넬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0만원대 가방을 산 기록이 적힌 영수증도 확보했다. 이 역시 이씨가 샀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명품가방과 고가의 액세서리 등의 구매 영수증을 여럿 확보했다. 물품 구매 기안서 등도 찾아냈다.
영수증으로 확인된 물품 구매 시기는 윤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8월13일 개최한 국제행사에 교육부 장관 초청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목걸이를 산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샤넬 가방 구매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6월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다.
샤넬 가방은 2022년 4월6일에 구매한 내역도 있는데, 특검팀은 같은 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 초청 청탁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와 전씨 모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이 전씨에게 전달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샤넬 가방은 윤씨를 시작으로 전씨를 거쳐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는데,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고, 수사진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윤씨를 불러 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용 선물 구매 자금이 통일교로부터 나왔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물품은 윤씨 측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등으로 구입한 뒤 재정국장(윤씨의 부인) 지위를 이용해 선교 물품 구매 등으로 회계 처리했다”며 “통일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조모 전 대통령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할 때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1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김 여사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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