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기후위기, 3년 뒤면 돌이키기 어렵다···‘1.5도 상승’ 한계선 돌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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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0: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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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파리협약에서 세운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 탄소예산이 3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국제 연구가 나왔다.
19일 전 세계 과학자 60여명이 참여한 프로젝트 ‘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가 과학 저널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에 공개한 기후 변화 지표를 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탄소예산이 3년 안에 고갈될 확률이 50%에 달한다.
IGCC 분석 결과 1.5도까지 남은 탄소 예산은 1300억t이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묶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뜻한다. 앞으로 전세계각 온실가스를 총 1300억t 배출하면 50% 확률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년 전 발표한 잔여 배출허용량인 5000억t보다 크게 줄었다.
피어스 포스터 영국 리즈대학 프리스틀리 기후미래센터 소장은 “IPCC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이후로도 매년 기온이 상승했고, 기후 정책과 기후 행동은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온 상승 기준을 1.6도 혹은 1.7도로 잡아도 남은 탄소예산은 9년 안에 소진될 것으로 IGCC는 전망했다.
지난 3월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파리협정은 특정 연도의 기온이 아닌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한 해의 기온이 1.5도 상승폭을 초과했다고 곧바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4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중 1.22도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간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530억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26㎜ 상승해 20세기 평균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에메 슬랭건 네덜란드 왕립 해양연구소 박사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저지대 해안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폭풍 해일 피해를 키우고 해안 침식을 심화해 인간과 해안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IGCC 연구에 참여한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의 이준이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남은 탄소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6년간 연평균 3.25%씩 감소했지만 이 속도로는 충분치 않다. 현재 두 배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두고 “주식하면서 국내 시장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점심을 먹으며 “(국내 주식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신호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방문한 언양 알프스시장에서 만나 시민들로부터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방문 중 한 시민이 “주식이 많이 올라 좋다. 고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인공지능)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오늘 보니까 한국 주가(코스피)가 2999.1 (포인트를)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해석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2021년 12월28일 이후 처음”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지수가 11.96%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인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 임명을 전날 밤 재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기본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군인들의 바람에 걸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어떤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이라는 걸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 부처를 질타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내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질문에 “(공직자)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2일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바뀌면 종래 관람 패턴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 강한 문제 제기 혹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감사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감사원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에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도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산업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