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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부 [NGO 발언대]반지하의 시간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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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21: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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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부 끓어오르는 찌개 위로 빗물이 떨어졌다. 전셋집 부엌 천장에 비가 샌다. 가스 불을 끄며 생각했다. 폭우로 지붕이 내려앉거나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무엇부터 챙겨 대피해야 할지. 고양이 셋과 그들이 먹을 사료를 챙길 시간이 허락될까. 그렇게 발을 구르던 3년 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세 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8월이면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다. 서울시는 폭우 참사 이후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률은 저조하다. 다시 돌아온 여름에 우리는 묻는다. 이번엔 예견된 참사를 피할 수 있을까.
전국 반지하 주택의 61%, 약 20만가구가 서울에 있다. 참사 직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두 달 만에 1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축소했다. 비판이 일자 다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다음 여름이 코앞이었다. 최소한의 조치인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또한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2만8000가구의 약 3분의 1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침수 사실이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소유주들이 협조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지상층을 포함한 주택까지 실적에 넣어 비판을 받았고, 2025년 매입 계획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게다가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 밀집 지역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반지하 거주자가 세입자라서, 피해는 세입자가 보고 보상은 소유주가 받는 구조다.
지상층 이주 시 월세를 지원하는 이주대책조차 ‘참사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해, 이후에 유입된 사람들은 제외됐다. 반지하·옥탑·고시원은 삶을 위협하는 공간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거 대안이다. 이들이 옮겨갈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해, 공공임대주택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의 땅을 팔아넘기는 개발에 리츠를 도입하고, 토건사업에 몰두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기도 한다.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주거 정책이 아니라 빈곤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참담한 죽음 앞에서만 작동하는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3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며 소수만 이윤을 독점하는 개발 공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발은, 기후위기 속 누구도 위험한 집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 우리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 주거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한 재난의 고리를 끊어내자.
경북도는 가족 단위 캠핑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우수캠핑장 인증제’에 따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경북에 등록된 민간 캠핑장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3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캠핑장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경북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되며, 우수캠핑장 현판도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캠핑장에는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준다.
지난해에는 영천 별밤캠프, 영양 수비 별빛캠핑장, 영덕 메타쉐콰이어 오토캠핑장이 여기에 선정됐다. 이들 캠핑장은 경북도의 지원으로 어린이 놀이 시설과 가족 체험 시설(야외극장·전망데크·트램펄린 등)을 추가 조성해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캠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핑 이용자의 76.1%가 가족 단위였으며, 캠핑장 선택 기준으로 시설 운영·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캠핑장 경쟁력과 가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 유병률이 10여년간 2.3배 증가해 3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키는 비만 외에도 혈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황성욱·김민규 교수 연구팀은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체질량지수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소화기학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8~2021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 1만1216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및 대사 관련 혈액 지표의 변화를 분석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 소화기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염증성 장질환의 예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이런 특성을 가진 환자들에겐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으면 식단 조절에 제한이 있으며 장 절제 수술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 등이 체중 및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일반적인 비만 관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비만율이 높은 백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동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비만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평균 비만율은 2008년 13.1%에서 2021년 29.8%로 2.3배(16.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인구의 비만율이 30.7%에서 37.1%로 6.4%P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매우 컸다. 특히 남성 환자는 이 기간 15.1%에서 37.7%로 22.6%P 상승해 같은 기간 9.2%에서 15.0%로 5.8%P 높아진 여성 환자보다 약 4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혈액 지표 역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환자의 평균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70~99㎎/㎗)를 초과했고, 크론병 환자의 중성지방 수치는 2008년 적정 수준에서 2021년에는 경계 수준(150㎎/㎗ 이상)으로 높아졌다. 총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이 동반된 환자군을 위한 맞춤형 치료·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교수는 “동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염증성 장질환과 비만율의 연관성을 입증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환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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