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경기도청 공무원 80% “성희롱 발언 양우식 도의원 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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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9: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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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경기도청 직원의 80%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해당 도의원이 상임위원장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9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제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도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60%는 ‘보다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9%는 ‘외부 민간위원 참여 등 객관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유 의견에서도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위원 구성’, ‘인권단체 및 노조 참여’, ‘도의원 권한 축소’,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은 “해당 도의원은 운영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도민과 공직자 앞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실은 지난 12일 경기도청 직원용 익명 게시판에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양 의원은 “약속이 있어 나간다”는 도의회 사무처 신입 직원에게 “000 하러 가느냐”며 성희롱을 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 직원이 양 의원을 고소하면서 경찰은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17일 개소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위치한 상황실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해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상황실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자체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