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가전내구제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가 개발도상국에서 기후행동 해외봉사에 참여할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특사단은 기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무 심기와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을 할 민간사절단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8월에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3개국에 각각 40명씩 120명, 10월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각각 40명씩 파견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7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소양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획수립을 파견 전까지 마무리한 후 국가별로 8월과 10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김성원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장은 “경기청년들이 해외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해외봉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열정있는 청년들이 도전해보기를 많이 희망한다”고 말했다.
LG CNS는 산업용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AI 로봇기업 ‘스킬드 AI’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LG의 벤처캐피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도 단행했다.
스킬드 AI의 핵심 기술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이미지, 텍스트, 음성, 영상 등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로봇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물체를 조작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고도의 작업을 가능케 한다. LG CNS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LG CNS는 스킬드 AI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해 각 업무별로 모델을 개발·제어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반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산업 현장의 업무 사진·영상 데이터만으로 빠르게 학습해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장 설비 모니터링과 운영, 제품 조립, 유해물질 투입, 물류센터의 물품 피킹·적재 작업 등 반복적인 고강도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도심 환경에선 노약자 케어와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형 로봇으로 활용 가능하다.
LG CNS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AI 휴머노이드 로봇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스킬드 AI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LG CNS가 자체 개발한 로봇 제어·관리·운영 통합 플랫폼 및 스마트팩토리·물류·시티 솔루션, 로봇 하드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하드웨어의 경우 로봇 제조 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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