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펌프 소비쿠폰 선불카드 소득별 다른 색깔···광주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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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2: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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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펌프 광주시와 부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 가족용, 기초생활수급자용을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하거나 금액을 표시해 비난받고 있다. 선불카드의 색상이나 표시된 금액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비판이 쇄도하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부산시도 상단에 18만원, 33만원, 43만원 등 3가지 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해 비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부산시는 새로 지급하는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금액을 감추는 조치를 하고 있다.
전국에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하루 100명 안팎에 달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도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2300명에 육박하고, 가축 폐사 수가 100만마리를 넘어섰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295명이다. 이는 전년(906명)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26일 하루에만 98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일별로는 지난 22일 146명, 23일 114명, 24일 123명, 25일 99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4명) 대비 2.75배다. 다만 추정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경북 성주군 초전면 비닐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70대 남성의 경우도 온열질환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5일까지 101만1243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지난해 같은 시기(9만6148마리)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폭염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27일 기준 전국적으로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서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폭염경보 156곳, 폭염주의보 24곳이다. 이날 경기 가평은 낮 기온이 39도를 넘겼고, 서울도 7월 중 역대 4번째로 높은 최고기온 38도를 기록했다.
중대본은 28일 회의를 개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경북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냉방 물품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할 것”이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5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백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이 맞느냐’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물건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나’ ‘김 여사가 시켜서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통일교 측의 전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씨는 전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수천만원대 명품을 건넸다. 전씨는 윤씨로부터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긴 했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목걸이는 곧바로 잃어버렸고, 샤넬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부탁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돌려받았으나 이 역시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전씨와 유 전 행정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김 여사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엔 정모 전 행정관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조모 전 행정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들이 재산 신고가 되지 않았던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행정관 3명은 모두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이다.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사흘간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6000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594만6405명, 선불카드 188만3825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326만7307명, 지류 38만8710명이다. 누적 지급액은 총 3조8849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45.21%(136만5435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39.46%·26만931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42.20%인 385만3191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고 있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이다.
국민 1인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