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U·중·한 ‘연쇄 협상’…이번주 최종 담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2:49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트럼프, EU 수장과 정상회담양측 ‘15% 부과 합의’에 접근중국과는 28~29일 3차 협상
일 “트럼프, 압박 거래 달인이쪽이 가만히만 있으면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1일)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인 유럽연합(EU), 중국과 연쇄 협상에 나선다. 트럼프 일가의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대부분 상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양측이 접근했다고 전했다. 현재도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율은 30%다.
다만 양측 협상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최종 타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그가 “중대한 양보”를 EU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EU와 무역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50 대 50 정도”라며 “성사 시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큰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EU 간에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쟁점은 아마도 20개 사안과 관련돼 있다. 당신은 그것을 다 듣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이 열린다. 미·중이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고율 관세 인하 기간이 다음달 12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양측 협상 대표로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중국 협상에 대해 “거래의 골격은 갖췄다”고 말했다.
미국은 회담에서 관세율 외에도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중국의 러시아·이란 지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돼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도 이번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대부분 완료할 것이며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합의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막판 담판에 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26일 밤 NHK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거래의 달인”이라며 “이쪽이 (교섭 카드도 제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다. ‘대통령, 하나 더 좋습니까’라고 수십 번이나 (제안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천재 건축가’ 김수근이 세운 것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천재 건축가’ ‘한국을 설계한 남자’로 불리는 독보적인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김수근은 1984년 올림픽주경기장, 1968년 세운상가, 1981년 경동교회 등 주요 건물을 설계했다. 이곳들을 찾아 김수근 건축의 핵심인 벽돌과 빛이 건축물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들여다본다. 한편 김수근의 초기 건축물을 통해 건축에 숨겨진 그의 의도를 알아본다.
‘알프스 백미’ 몽블랑 둘레를 걷다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프랑스 사르트에서 13년째 사목하고 있는 최진성 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알프스 트레킹에 나선다. ‘투르 드 몽블랑’은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트레킹 코스다. 이번 여행에서 최 신부는 투르 드 몽블랑 반 바퀴 완주를 목표로 한다. 그는 여행 중 만나는 등산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중의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보탠다.
최근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즉각 방해 전파 발신 중단이란 상응 조치를 했다. 대화 신호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대화 신호라면,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 때 대북방송을 계속하는데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남방송을 중단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대남방송은 동족 관계, 통일 지향을 전제로 한다. 방송 중단은 남측과 얽힌 인연을 끊겠다는, ‘두 적대국 관계’의 실행이다. 김여정이 마침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는 담화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두 적대국 관계가 남북관계의 최종 상태로 남을지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 대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화해는 쉽게 적대로 변하고, 합의는 예외 없이 파기로 돌아온 남북관계에서 다시 무언가를 하겠다고 섣불리 나서기에는 서로가 서로에 너무 지쳐 있다. 상호 관심과 관여를 끊는 냉각기가 필요하다.
한국 외교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의 포로였다. 화해를 위해서든, 적대를 위해서든 북한 문제에 외교 자원을 너무 많이 투입했다. 남한은 북한과 씨름하느라 세계정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그로 인해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쳤다. 북한 문제 집중은 외교 근육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는 사이 중견국 외교 담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현실 외교는 여전히 북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될 때 북한은 북·미 및 남북대화를 중단했다. ‘종전선언’ 구상이 끝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미련을 떨치지 못한 문재인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처럼 한국 외교력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허무한 종전선언 호소로 날려버렸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 활동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겠다며 신북방, 신남방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려 한 최초의 정부였다. 그랬던 정부를 사로잡을 만큼 북한 문제의 수렁은 깊었다.
동맹도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래에 의해 유지되는 이해타산의 관계로 동맹 성격을 바꿨다.
한국 외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북한·동맹의 굴레로부터 풀려났다. 약소국 외교의 좁은 골짜기를 나와 외교의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남북관계의 창으로 보는 북한은 세계를 통해 보는 북한과 다르다. 북한은 말썽꾸러기 형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안보 교란자다. 미국이란 동맹도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비용이자 부담,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세계정세 변화, 동맹 딜레마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다. 그게 우리가 속한 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계 앞에 설 것인가? 흔히 우리는 국제 현안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이익을 챙길까부터 생각했다. 미국 후견하에 이 눈치 저 눈치 살펴가며 단기 이익을 추구했다. 사실상 국제사회 밖의 존재였다.
중견국 실용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며, 나아가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외교는 편승, 추종, 눈치보기, 틈새에서 과실 챙기기를 그만두고 균형, 자율성, 주도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보유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를 잘 배합해 설득하고 타협하고 압박하고 양보하며 홀로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동맹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대신 전례 없이 낯설고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보호자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시간도 없이 느닷없이 다가온, 거칠고 낯선 세계를 항해해야 한다. 돌변한 동맹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서 비롯되는 당혹감, 배신감, 불안감은 큰 바다로 떠나는 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제야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겠지만, 외교적 청소년이 아닌 외교적 성년이라면 그걸 감내하고 나아가야 한다. 정부 뒤에는 실수하더라도 응원해줄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 진정한 외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재명 정부, 성년이 된 한국을 축하한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용 선물이 흘러간 정황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 등이 건진법사에게 청탁과 선물을 건네고, 건진법사가 이를 김 여사에게 전했는지 등 ‘청탁의 삼각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됐는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에서 민원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할 청탁용 선물 구매 정황을 이미 상당수 찾아냈다.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영수증, 물품 구매 기안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고가의 물품 구매가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는 윤 전 본부장의 기존 진술도 재확인했다. 이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흘러들어 갔는지 입증하는 것이 특검이 풀어야 할 최종 과제다.
전씨에서 김 여사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두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다. 일단 샤넬 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넘어갔다. 유 전 행정관은 기존 검찰 진술에서 이 가방들을 “다른 샤넬 가방과 신발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인사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와의 관련됐다는 의심이 풀리지 않는 이유다. 교환된 샤넬 가방 등은 다시 전씨에게 전달됐는데, 전씨는 이를 “읿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이 선물이 김 여사에게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한 인물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 사안을 전달할 때 ‘건희2’로 연락했다고 한다. ‘건희2’는 정 전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 등을 보내며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취임식 초청은 통일교 측의 ‘5대 청탁’ 내용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 밖에도 전씨는 정부 인사 추천 등 청탁성 문자메시지도 ‘건희2’에 여럿 보냈고, 이에 ‘건희2’가 답장한 기록도 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외에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개최 국제행사 참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통일교의 YTN 방송사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도 주요 청탁 사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청탁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관련 청탁 등을 자신의 다이어리에 기록했고, 특검팀은 최근 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전씨가 직접 통화한 건 ‘2차례’였다고 특정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두 전직 행정관을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로 전달됐는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두 전직 행정관을 소환조사한다. 나아가 전씨와 김 여사, 통일교 측과 김 여사가 직접 소통했는지 등도 보면서 청탁 흐름을 추적 중이다.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은 오는 6일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김 여사 측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