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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노란봉투법, 어떻게든 격차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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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8: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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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라며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약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며 “일터에서 비정규직이 굉장이 많이 늘었다.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안전, 고용을 위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도 “우리 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 고용상 지위가 양극화돼 있다”며 “심각한 임금격차로 경제적 양극화로 많은 분들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 현장에서 빈번한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새 정부 공약은 이러한 노동 현안의 심각성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대해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짜 성장은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단지 수요를 진작시키는 성장이 아니라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을 ‘업’시키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불평등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두의 성장”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좀더 평등하고 좀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의 지향 목표”라고 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한 인터뷰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 채택 시기를 논의한다. 판단할 때는 당, 노동계, 경영계 협의하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며 “그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의 의견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어떤 모양의 물건이든 감싸쥘 수 있는 코끼리 코 모양의 무인기 장착용 로봇 팔이 개발됐다. 물건 형태가 일반적인 무인기 화물칸에 수납하기 좋은 반듯한 직육면체가 아니어도 손쉽게 공중 수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인기로 옮길 수 있는 화물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홍콩대 연구진은 17일 신축성 있게 휘어질 수 있는 무인기 장착용 로봇 팔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진이 만든 로봇 팔은 전체 길이가 63㎝, 중량은 1.8㎏이다. 뱀처럼 무인기 바닥에서 지면 방향으로 늘어지듯 설치한다.
그런데 이 로봇 팔 속에는 기다란 금속 와이어가 심지처럼 들어간다. 와이어는 전기 모터를 통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도록 고안됐다. 수축할 때에는 로봇 팔이 동그랗게 말리고, 이완할 때에는 직선 형태로 펴진다.
이는 코끼리 코와 비슷한 모습이다.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말고 펴서 자신의 입에 먹이를 넣거나 통나무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옮긴다. 연구진이 만든 로봇 팔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
연구진이 이런 로봇 팔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상용화한 무인기의 수납 방식이 다양한 모양의 화물을 옮기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로 무인기에 장착된 네모난 상자 안에 화물을 수납하는 방식을 쓴다. 일부 무인기에는 기계식 팔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휘거나 구부러지 않는다. 현재 무인기에는 울퉁불퉁하거나 길쭉한 화물을 싣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연구진의 로봇 팔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연구진은 가방, 물병, 파이프 등 다양한 모양의 화물을 로봇 팔로 휘감아 옮기는 실험에 성공했다. 현재 로봇 팔은 최대 1.2㎏의 화물을 공중 수송할 수 있다. 향후 상용화에 접근할수록 수송 가능한 중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상되는 로봇 팔의 활용 범위는 넓다. 연구진은 “다리 건설이나 전선 이송, 재난 수습 등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목공사 기간을 줄이고, 지진이나 태풍 뒤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향후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가 보급되면 로봇 팔 기술과 연계돼 활용 범위가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직결되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지표를 가장 많이 충족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비금융 상장사 501개의 ‘2024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이사회·감사기구 항목의 총 15개 지표를 준수하는지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집중투표제 실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의 핵심지표가 있다.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모두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리더스인덱스 전수조사 결과, 올해 기업들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4.4%에 그쳤다. 8.1개를 준수한 수준이다. 15개 지표를 절반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42%인 210개사에 달했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022년, 2024년과 올해 3개 연도에서 15개 전 지표를 충족해 100% 준수율을 달성했다. 이어 KT&G가 2021년 86.7%, 2022년·2023년 93.3%의 준수율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100%를 기록하고 있다.
14개 지표를 준수한 기업은 LG이노텍, HD현대건설기계, 카카오, 현대중공업, LG헬로비전, HD현대마린솔루션 등 6곳이었다. 삼성전자, LG, SK텔레콤, 네이버 등 28개사는 13개 지표를 준수했다. 1년 새 준수율이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일동제약으로, 준수율을 2024년 13.3%에서 73.3%로 끌어올렸다.
항목별로는 감사기구 관련 지표의 준수율(74.8%)이 가장 높았고 주주와 이사회 관련 지표의 준수율이 각각 55.7%, 39.9%를 기록했다. 특히 이사회 항목 중 ‘집중투표제’는 조사 대상 501개 기업 가운데 15개만 준수하고 있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소수주주들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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