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박주민,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에 “대략 1100~1200억 들 것…중증환자 건보 우선 확대는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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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10: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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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언급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당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정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이 문제로 당정 간) 논의 중인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12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대략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탈모치료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대략 한 1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 중 일부를 바로잡는 것으로 탈모치료제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운영은 정기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며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신약, 중증환자 (지원)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탈모치료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증환자라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먼저 건보의 급여화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민주 정부와 우리 당 모두 공감하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개편”이란 혹평과 이용자 불만이 폭주했던 카카오톡의 친구 탭이 개편 이전 모습을 되찾는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 메인 화면인 친구 탭에서 예전처럼 친구 목록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업데이트를 순차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친구 목록이 보이는 전화번호부식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단에 ‘친구’와 ‘소식’ 두 가지 옵션이 분리 제공돼 명부식 화면과 피드형 화면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복원은 지난 9월23일 카카오톡 출시 15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개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카카오톡에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게 카카오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개편 직후 친구 목록 대신 친구가 게시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의 친구 탭을 두고 불만이 쏟아졌다. 궁금하지 않은 지인의 프로필 변동 내역까지 보게 돼 피로하다는 반응이 특히 컸다.
이용자들은 앱 스토어에 복원을 요구하며 ‘1점 리뷰’를 남기는가 하면 라인·텔레그램 등으로 갈아탔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총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원색적 비난의 대상이 됐으며, 지난 10월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당초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특히 대화 측면에서 자유로움을 드리고 싶다”(정신아 대표)던 카카오는 결국 개편 엿새 만에 복원 방침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1470원 내외)을 지속할 경우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3%포인트가량 뛰게 된다는 게 한은 자체 추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까지 환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2.1%)까지 한은 목표수준(2.0%)에서 움직였지만 10월과 11월 연이어 2.4%로 다소 오른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상승폭 확대는 기상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0.1%포인트, 기상 악화 등 기타 요인이 0.2%포인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최근 높아진 환율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환율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의 경우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파·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도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다만 10~11월 중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주요 농산물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배추·무·감귤 등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내년 1월까지 공급하는 정부 물가대책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도 돼지고기 등의 공급 확대, 연말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고환율, 국제 정제마진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던 석유류 가격도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경기 회복이 반도체 수출 등 정보기술(IT) 부문에 집중돼 경기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한은이 내년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 물가 상승이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갖고 향후 물가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