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개인 빚 정부가 갚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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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5: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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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류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우 이민호가 10년만에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7월에 개봉하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 ‘유중혁’을 연기했다. 이민호는 2015년 영화 <강남 1970>이 개봉한 이후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총 2억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사화 영화다.
이민호는 17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멸망해가는 세계 안에서 인간이 인간을 통해 위로받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사회의 방향이 개인화, 고립화된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 대본을 보고 관심이 갔다”고 밝혔다.
<전지적 독자시점>은 연재 10년만에 완결된 웹소설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안효섭)가 소설 속 내용이 현실화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며 시작된다. 김독자는 소설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이민호) 등 동료들과 힘을 합쳐 소설 속 결말을 바꾸고자 한다.
이민호는 자신이 맡은 유중혁이라는 인물을 쓸쓸한 캐릭터라고 말했다. “중혁은 ‘멸살법’이라는 세계 속에서 회귀능력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만, 그 때문에 감정의 교류는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인물”이라며 “쓸쓸한 불멸의 삶에서 언제나 김독자 같은 사람이 등장해 주기를 희망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작에서 너무 완벽한 인물로 등장하는 유중혁을 연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도 했다. “그 부분(완벽한 인물이라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켜드리진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나와 원작 유중혁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10% 정도”라며 웃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와 의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7월 23일 개봉.
한국·미국·일본이 18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공중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공군은 이날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 등이 참가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훈련 목적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앞서 실시된 5번의 한·미·일 공중훈련에서 B-1B나 B-52H 전략폭격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북한은 과거 전략폭격기가 등장할 때마다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공군 측은 이번 훈련에 전략폭격기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미·일간 협의해 세운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중훈련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23년 10월 22일 첫 훈련을, 그해 12월 20일 두 번째 훈련을 했다. 지난해에는 4월 2일과 11월 3일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15일 실시했다. 공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