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김민석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대통령·여당 공통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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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5: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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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4~25일 하기로 했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우파 역사관을 전파하려는 전략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취재 결과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현직 교사 3명은 2022년 8월26일 역사연구원이 개최한 7차 세미나(한국 근·현대 역사지식의 보급 실태와 개선 방향)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맘카페’로 불리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육아 커뮤니티에 ‘우파 역사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주요 육아 카페를 분류한 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역사 강사 설민석씨와 극우성향 매체 펜엔드마이크 기자 출신 김용삼씨가 각각 언급된 사례를 비교했다. 김씨는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강사진으로 활동했는데,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뉴라이트 성향의 콘텐츠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양과 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대중성과 상업성 없인 역사 콘텐츠의 왜곡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은 원래 어려운 것이라 자위하는 동안 우리의 역사교육 시장은 빨갛게 변하고 말았음을 이제라도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파맘 카페나 전국역사교사모임 같은 커뮤니티가 양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현직 교사들도 정치·역사에 대한 편향적 주장을 이어갔다. 이병철 문명고 교사는 역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한국사의 어느 시대보다 현대사만큼은 방송 기획자와 대중 역사가의 편향된 의식이 현저하게 보인다”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 관해서는 거의 융단폭격 하듯 비난하는 것이 다수”라고 했다. 이 교사는 친일 옹호 및 독재 미화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를 집필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집필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사회자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늘봄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단장이었던 고 천세영 충남대 교수도 발제를 맡았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진홍 역사연구원 이사장(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은 “다음 번엔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 검정교과서를 출원했으면 좋겠다”며 “불합격하더라도 대안학교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조는 2023년 리박스쿨과 함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를 출범시키며 청소년 1만명에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리박스쿨과 협력하며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조 위원장을 해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교조가 리박스쿨과 함께 만든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시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와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차담회를 진행한 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투기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피하는 방법은 건물 벽을 단단하고 두껍게 하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휘통제소가 지하 벙커에 설치되고, 미사일 기지나 핵 관련 시설도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 하지만 벙커버스터 때문에 지하도 안전한 곳은 아니다.
벙커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건 1991년 걸프전 때다. 다국적군은 압도적 힘으로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사담 후세인은 건재했다. 핵심 군사시설 피해도 크지 않았다. 이란과의 전쟁 등을 경험한 이라크가 주요 시설을 지하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관통형 무기가 필요했다. 미 공군은 8인치 화포의 포신을 급히 활용해 첫 벙커버스터인 GBU(유도폭탄)-28을 만들었다. F-111 전투기에 장착된 GBU-28은 바그다드 외곽 공군기지에 있던 이라크군 지하 지휘소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벙커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지하 요새는 더 깊이 내려갔고, 그에 대응해 벙커버스터 성능은 개선됐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새 벙커버스터(GBU-37)가 투하됐지만 지하시설 일부는 멀쩡했다. 그 결과 2010년 GBU-57이 개발됐다. 길이 6.2m, 무게 13.6t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다.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은 GBU-28을 이스라엘·한국 등 동맹·우방국에 수출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에만 장착되는 GBU-57은 미국만 갖고 있고. 아직 한 번도 실전에 쓰지 않았다.
지난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격화하자 미국이 GBU-57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GBU-57은 이란 산악지대인 포르도의 지하 80m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할 유일한 무기다. 아직은 GBU-57을 실전에 사용하기보단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작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하메네이는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GBU-57이 이란의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미국 참전이 공식화되고, 중동 정세는 혼돈에 빠져들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 중동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주중 회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