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시간의 전설]투표로 보는 지역 민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5:2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법적문제 나는 광주 태생으로 전주에 살고 있다. 가끔 전주 사람이 ‘광주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다’는 소리를 한다. 그쪽에서는 내가 광주 태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다. “나는 광주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당혹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순천이나 여수나, 광주나 전주나 다 같은 호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이처럼 호남 안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나는 1970년대 서울로 올라가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녔다. 말이 학교, 직장이지 미아리 산동네에서 어렵게 살았다. 그 당시 호남 사람에 대한 인식은 인종차별에 가까웠다. 대기업에서는 호남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 집에 세입자를 들일 때도 호남 사람을 꺼렸다. 그래서 본적을 서울로 바꾸기도 했다. 주변의 눈총 속에서, 호남 사람은 ‘끝이 안 좋으며 변절자에다 이중인격자, 사기꾼’ 등을 의미했다.
그때가 박정희 정권 시대로, 정적인 김대중을 의식해 그런 분위기를 극도로 조성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런 흠이 잡힐까 봐 사람과 잘 사귀지 못하고 거리를 둔다. 또한 건망증이 심한 편인데도 돈거래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미리 건네는 바람에 가게 주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착각해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래도 나는 호남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또한 광주에 대한 자긍심이 크다. 그것은 광주 사람들의 애환과 긍지와 열정, 분별력 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 6·3 대선에 호남 지방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85% 안팎의 지지를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은 광신도 같다’고 말한다. 우리가 정말 광신도 같은 이유를 당신들은 아는가. 5·18 시민혁명 때 전두환 군사독재는 광주를 봉쇄하고,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전두환 독재 수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세상으로 갔다.
12·3 내란이 광주 시민 학살 기억을 소환했기에,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공범당 국민의힘에 응징을 한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 하며 내란당에 몰표를 몰아준 사람들에게 말한다. 호남 사람 중 대통령이 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뿐이다. 박정희,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모두가 영남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호남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일도 없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고, 정의를 위해서 한 표 한 표를 모은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A 중대장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서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최다 우승팀(5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대회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과 비기며 체면을 구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알힐랄과 1-1로 비겼다.
클럽 월드컵은 물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36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15회)에서 모두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진 레알 마드리드로선 아쉬움이 남는 무승부였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으로 떠난 뒤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은 사비 알론소 감독도 데뷔전에서 웃지 못했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포함해 아시아 최상위 클럽 대항전 최다 우승팀(4회)인 알힐랄은 이탈리아 인터밀란에서 자리를 옮긴 시모네 인차기(이탈리아) 감독이 지휘한 첫 경기에서 의미 있는 승점을 챙겼다.
고열 증세를 보인 킬리안 음바페가 빠졌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페데리코 발베르데, 호드리구 등 스타 군단이 선발로 나섰다. 최근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이적한 수비수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도 선발로 낙점돼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알힐랄도 주앙 칸셀루, 후벵 네베스, 야신 부누 등 만만치 않은 라인업을 내세웠다.
선제골은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 34분 먼저 골을 터뜨렸다. 역습 상황 때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공을 몰던 호드리구가 침착하게 땅볼 크로스를 반대편으로 보냈고,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알힐랄은 전반 41분 페널티킥 골로 균형을 맞췄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 라울 아센시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수비하던 중 알힐랄 공격수 마르쿠스 레오나르두를 잡아채 넘어뜨리며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 네베스가 깔끔하게 오른발 슛을 꽂았다.
1-1의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42분께 레알 마드리드는 다시 앞서 나갈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알힐랄의 모하메드 알카타니가 프란 가르시아의 얼굴 쪽을 팔로 가격하는 장면이 주심의 온필드 리뷰 끝에 페널티킥으로 선언된 것이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발베르데의 슈팅이 부누에게 막혔고, 그대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직전 대회인 2023년 클럽 월드컵 우승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강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린 G조 첫 경기에서 모로코의 위다드를 2-0으로 제압했다.
맨시티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사비뉴의 크로스가 골키퍼에 막혀 나오자 필 포든이 왼발로 그대로 집어넣어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전반 42분에는 포든이 차올린 코너킥에 제레미 도쿠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솟구쳐 올라 오른발을 갖다 대 골망을 흔들어 추가 골을 넣었다. 포든은 1골·1도움으로 맹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