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약자 복지 역행 ‘의료급여 정률제’…대통령실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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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6: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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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 SK(주)의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 가지고 있던 SK(주)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뛰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회사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계단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계단이나 급락했다.
평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2024년 기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기업 통계 등이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23위에서 4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노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의 하락폭이 컸다. 생산성·금융·태도 및 가치관 분야 등 모든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주로 대기업 경쟁력·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유통 인프라 효율성 등 설문 항목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14→35위)·기술 인프라(16→39위)를 비롯해 과학 인프라·보건 및 환경·교육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과 부문은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물가(43→30위), 국제투자(35→21위), 국제무역(47→34위)에서 올랐다. 상품 수출 증가율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재정 부문(38→21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를 보면 캐나다(11위), 미국(13위), 중국(16위), 독일(19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반면 영국(29위), 프랑스(32위), 일본(35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1년 새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데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해 기업인의 인식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위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