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오늘의 부고 - 2025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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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3: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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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길 한국어문회 초대 회장 별세, 김성수 국무총리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성희 테슬라 구매 매니저 모친상, 조은미 전 글로벌 가정의학과 원장 시모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02)3410-6914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LG유플러스가 전국 1800여개 전 매장을 ‘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한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높아진 고객 불안을 잠재우면서 고객 유치로도 이어가려는 시도다.
1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각 매장에 배치된 ‘유플러스 보안 전문 상담사’는 고객의 피해를 진단하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전자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미싱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 가까운 매장을 찾아가면 상담사가 모바일 백신을 통해 단말기 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앱 삭제 등 조치를 하는 식이다.
이미 계좌 이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 요청을 지원하고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확인원’을 은행이나 카드사에 제출해 환급 신청도 돕는다. LG유플러스 외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도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경찰청과 협업해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매장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을 전문 상담사로 지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자 금융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내 악성 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전국 100여개 매장에서 운영 중인 ‘유플러스 중고폰 진단 센터’를 통해 악성 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주며, 전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 A/S센터 안내도 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 운영 외에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LG유플러스와 KT 등 이동통신사는 보안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등 고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달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예정돼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