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검경, 윤석열 부부 향한 압색·줄소환장 ‘뒷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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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3: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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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3특검’ 정식 출범 임박하자직무유기 비판 부담 느낀 듯
이재명 정부 ‘개혁’ 예고에각자 살길 찾으려는 모양새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출범이 임박하자 이 사건들을 원래 맡았던 기관들이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각 수사기관의 내란 사건 연루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부진했던 수사를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각자 살길을 찾으려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경쟁하듯이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지만 특검에 넘기기 전에 최대한 막판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 요구는 김 여사가 불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김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출석해야 할 당일인 지난 16일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전 수사팀이 4년여 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새롭게 압수했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 모두에서 늑장·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 동원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을 압수했다. 여세를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루는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며 2년 가까이 지연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 과정에 수사력 부족을 비판받은 바 있다.
세 기관 모두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특검 출범을 앞두자 제각각 막판 스퍼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고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설적이게도 세 기관은 수사관 등 파견 형식으로 특검에서 서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의 활동에 따라 향후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등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은 더 가열차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지금이 ‘검찰을 넘어설 기회’라 보고 성과를 내려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도 위상 재정립을 목표로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직무유기를 피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올여름 서울에서는 무더위쉼터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 57개소와 기후 취약계층 대상 민간가구 20개소 건물 옥상에 태양열을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옥상 태양광 반사 도료 시공)가 설치된다. 건널목 등 시민 이동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총 422개소의 그늘막이 추가 설치되고,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이런 내용의 ‘2025 폭염종합대책’ 가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폭염이 기후 재난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심화하고 있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5일 빠른 지난 5월15일부터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시는 우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체감온도를 낮추는 ‘쿨링시티(Cooling City)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쿨링시티는 도심 기온 상승을 완화하는 폭염저감시설을 확대해 기후 적응형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물 옥상에서 태양열을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를 77개소에 신규 설치한다. 무더위쉼터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 57개소, 기후 취약계층 대상 민간가구 20개소가 대상으로, 쿨루프를 설치해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늘막도 늘어난다. 올해 3월 기준 4140개소에 설치된 그늘막은 횡단보도·광장 등 시민 이동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총 422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도 기존 147개소에서 21개소를 추가해 무더위 속 휴식공간을 확대한다.
도심 온도를 직접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도 강화한다. 주요간선도로와 일반도로 총 1973㎞ 구간에 물청소차 187대를 투입해 최고기온 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 일 1~2회 물청소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도로사업소 차량 12대를 추가 투입해 물청소 구간을 181.4㎞ 확대한다. 이때는 보행자 밀집도와 효과성을 고려해 하루 최대 6회까지 취약지역 중심으로 물청소를 할 예정이다.
쿨링로드도 13개소 운영(시청역·종로3가역 등 총 3.5㎞)한다. 해당 도로에서는 사각 블록이나 표지병 모양으로 설치된 물 분사 시설에서 물을 분사해 도로 온도를 낮출 예정이다. 올해는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인 광화문~숭례문을 잇는 도심 중심 구간에 ‘쿨링로드 특화거리’(2개소 0.9㎞)도 신설한다. 시는 “북한산과 관악산 등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도하는 바람길숲을 조성하고 도심 녹지 공간도 확충해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64개소였던 감시소를 6개소 더 늘려 촘촘히 관리한다. 어르신·쪽방주민·중증 장애인·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 돌봄 인원을 작년보다 1600여명 늘려 3만9343명으로 확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1∼2일마다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쪽방 주민을 위한 특별대책반도 만들어 10개조 20명이 1일 2회 순찰하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쪽방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을 살핀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야간 돌보미를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무더위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을 지도에서 위치기반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안전누리’로 연결되는 QR코드(정보무늬) 스티커를 제작해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7월 중 배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도 등을 제공하며 , 시민 행동 요령과 폭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조용한 리더> 시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이 지향하는 세계 평화, 경제개발. 인권 3대 좌표를 재확인하고 구현하기 위해 (각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게 저의 강력한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 3년을 넘겨 아직도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있다”며 “가자자구의 희생은 물론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 주의)으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과 공감대 역시 점점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조용한 리더>는 미국의 찰스 라이언스 감독이 반 전 총장의 회고록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다. 반 전 총장의 유년시절부터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과정,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간 활동 등이 담겼다.
영화는 지난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 시사회를 열었으며 오는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영회를 개최한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아카데미상을 받으려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한 건 아니다”라며 “유엔의 주요한 활동과 역할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잘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직원도 사무총장도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뉴욕에 가면 배우나 국회의원들은 알아도 매우 중요한 (유엔) 사무총장은 아무도 모른다. 뭔가 모순됐다고 생각한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