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작곡 무단횡단 보행자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각각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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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15:22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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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작곡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각자의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연달아 치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B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C씨를 치었고 결국 C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남도가 다음달 중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다음달 20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다음달 2일까지 폭우 피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9일쯤 피해 규모 확정 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은 주택과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전파 시 정부지원금은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이다.
도는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파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는 6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작물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도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 사육 농가의 보험 가입률도 30%까지 높이기 위해 보험비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분야로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2555억원과 사유시설 1109억원 등이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예산 907억원, 서산 589억원, 아산 500억원, 당진 431억원, 홍성 326억원, 공주 297억원, 천안 221억원, 청양 115억원, 서천 106억원, 부여 97억원 순이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이 완료돼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일시 대피자는 2391명(1515가구)이다. 이중 2042명(1294가구)은 귀가했지만 349명(221가구)은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주택 파손으로 별도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81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조립식주택 등 안정적 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가 5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598명으로 집계됐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지난 5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6조5703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신청률이 77.0%(232만4053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6.1%·117만2451명)이었다. 서울은 72.1%로 657만840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 방식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2696만5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는 321만623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은 564만6922명, 지류는 60만1875명이었다.
지난 5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 신청이 진행됐지만, 이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시한은 9월12일 오후 6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문화유산인 읍내리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 보존·관리에 나선다.
음성군은 ‘음성 읍내리 석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충북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음성읍 평곡리 옛 절터에 있던 탑으로 1934년 설성공원 내 경호정 앞으로 옮겨졌다.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층모전석탑은 전탑(塼塔)의 양식을 모방한 탑으로, 음성향교 앞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6년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았다가 1995년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현 음성생활문화센터) 광장으로 다시 옮겨 세웠다. 단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형태나 현재 탑신의 2층과 5층의 옥신석(屋身石)이 없으며,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상태다.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성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관광 상품화 등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두 석탑의 이전 복원 이력과 주변 현황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석탑을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각자의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연달아 치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B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C씨를 치었고 결국 C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남도가 다음달 중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다음달 20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다음달 2일까지 폭우 피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9일쯤 피해 규모 확정 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은 주택과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전파 시 정부지원금은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이다.
도는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파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는 6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작물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도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 사육 농가의 보험 가입률도 30%까지 높이기 위해 보험비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분야로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2555억원과 사유시설 1109억원 등이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예산 907억원, 서산 589억원, 아산 500억원, 당진 431억원, 홍성 326억원, 공주 297억원, 천안 221억원, 청양 115억원, 서천 106억원, 부여 97억원 순이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이 완료돼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일시 대피자는 2391명(1515가구)이다. 이중 2042명(1294가구)은 귀가했지만 349명(221가구)은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주택 파손으로 별도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81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조립식주택 등 안정적 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가 5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598명으로 집계됐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지난 5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6조5703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신청률이 77.0%(232만4053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6.1%·117만2451명)이었다. 서울은 72.1%로 657만840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 방식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2696만5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는 321만623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은 564만6922명, 지류는 60만1875명이었다.
지난 5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 신청이 진행됐지만, 이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시한은 9월12일 오후 6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문화유산인 읍내리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 보존·관리에 나선다.
음성군은 ‘음성 읍내리 석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충북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음성읍 평곡리 옛 절터에 있던 탑으로 1934년 설성공원 내 경호정 앞으로 옮겨졌다.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층모전석탑은 전탑(塼塔)의 양식을 모방한 탑으로, 음성향교 앞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6년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았다가 1995년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현 음성생활문화센터) 광장으로 다시 옮겨 세웠다. 단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형태나 현재 탑신의 2층과 5층의 옥신석(屋身石)이 없으며,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상태다.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성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관광 상품화 등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두 석탑의 이전 복원 이력과 주변 현황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석탑을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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