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뱅크런’ 사태 막아라…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외부 회계감사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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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2: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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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회동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의 상견례 자리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송 원내대표는 전날 각각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돼 이날 처음 만났다.
송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담에 앞서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직을 언급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돼온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원장직)은 여당이 하고, 예결위(원장직)은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져 온 정신이었다”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거부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송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예산의 정책통이신 만큼, 국정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며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결정이)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앞으로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두 원내대표는 일단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에 합의를 봤다”며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현안 조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오늘은 재협상을 하는 날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온 것이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못했다”며 “원내 지도부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 자주 만나자 하는 점에는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향후 정기적으로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며 위원장직을 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이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24시간 접경지 순찰을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8일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집회에서 혹여라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발령중인 행정명령에 의거,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에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6월 11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접경지역 내 현장 순찰을 실시하는 등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파악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