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음모론 장사’로 변질된 정치···극성 지지층 업고 뉴노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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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08:2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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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근거없지만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일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음모론 정치’가 정치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이 있다”거나 “조희대 대법원 뒤에 일본 황실이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음모론 제기가 횡행하면서 사실과 토론에 기반해야 할 정치 문화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스피 상승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차이나머니가 진입됐을 때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다.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 스피커’인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등의 영상물을 인용하며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 조 대법원장 등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계부 김충식씨라고 한다”며 “김씨는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씨를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음모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약간의 팩트와 엄청난 양의 거짓말을 넣은 음모론은 확산되기 쉽고 ‘미운 놈 때려준다’며 강성 지지층이 좋아한다”며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지속되니 정치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진영 내 호응을 얻기 위한 개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여야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정치 복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안에서나 국회 내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음모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섯 살 푸들 루루의 아침은 엄마가 준비한 ‘화식’으로 시작된다. 화식은 일반 식재료를 조리해 만든 반려견 전용 식사로, 루루는 한우 앞다리살에 각종 채소를 쪄서 만든 수제 영양식을 먹는다. 관절을 보호하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도 추가됐다. 2시간 뒤 루루는 엄마와 함께 반려견 운동수업(도그 피트니스)에 참여했다. 고관절과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도 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반려견 동반 카페에서 멍푸치노를 즐겼다. 저녁에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참여해 마을을 지켰다. 집에 돌아와 도가(강아지 요가)를 하고 엄마 옆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루루처럼 일상 속에서 ‘웰니스’를 실천하는 반려동물이 점점 늘고 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또는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 열풍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삶에도 이 개념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자신이 실천하는 웰니스 생활방식을 반려동물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1546만명, 591만가구로 나타났다. 2023년 말(585만가구) 대비 6만가구(1.1%)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병원비, 건강관리비, 상해·질병 치료비를 제외한 양육비는 ‘평균 19만4000원’을 지출해 2023년(15만4000원)에 비해 4만원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 웰니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2010년 4154억원에서 2022년 1조6899억원 규모로 커졌다. 2028년에는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고급 사료와 영양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림펫푸드 김은경 디자이너는 “‘동결건조 더리얼로우’는 10g당 3000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약 20% 더 높게 나타날 정도로 프리미엄 사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절, 모발 등 특정 건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사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넘어 생활 전반의 건강까지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루루의 보호자 이수진씨(45·가명)는 “루루를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며 “정기검진에서 슬개골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도그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체육관에서 트레이너가 1대1 맞춤 운동을 지도하듯,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맞춰 개별 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려견 종합 케어센터 ‘독투독’을 이용하는 말티푸 멜리의 보호자는 “멜리는 슬개골 탈구 2~3기 진단을 받았고 병원 상담 끝에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식이 조절과 함께 수영 치료를 6개월간 병행하자 멜리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웰니스 시장은 때로는 ‘유난’이라는 시선을 받기도 한다. 그만큼 우려도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확산되는 웰니스 열풍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반려동물 영양제는 ‘수의사가 만든’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효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배합사료’로 분류된다. 성분은 표시하고 있지만, 완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 의무가 없어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있을 수 있다.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불시 점검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통신사를 대상으로는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거에는 사고 발생 서버 위주로 침투 경로 파악을 위한 국지적 조사를 벌였다”며 “최근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전면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도 확대한다. 배 장관은 “정부 역시 해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린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의 경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 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실행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구체적 시간표를 마련해 전 부처에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 확보의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