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노쇼’ 위약금 올린다…음식점 최대 40%, 예식장 당일 취소 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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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07:4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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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조영진
■법무부 ◇신임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주 김현서 손유영 김태훈 양시영 유효정 이유빈 이윤성 정재언 △서울동부지검 〃 정홍렬 은혁준 김동원 김봉기 이성민 임지현 △서울남부지검 〃 김민수 박민수 서현후 임규백 고인혁 박서연 조현우 한서윤 △서울북부지검 〃 반근영 안현규 김동현 박주선 유연우 임진호 △서울서부지검 〃 이현배 김열국 강성영 박소정 서가원 성유석 △의정부지검 〃 권용성 강우송 김태훈 이산하 장민아 △고양지청 〃 신민규 박성호 오재완 윤현준 이수빈 △인천지검 〃 표영택 이주승 정윤승 정준우 김승겸 김오정 박광렬 반현진 이정원 △부천지청 〃 안준우 서영빈 정다현 최창윤 △수원지검 〃 신승욱 임승욱 정준수 진유진 류연성 박민정 유서연 유승완 이원준 △성남지청 〃 윤경식 이학준 김민재 신현진 홍나영 △안산지청 〃 윤주형 김지윤 손태영 오언택 조현국 홍지선 △안양지청 〃 박재만 권도욱 정극호 △춘천지검 〃 김형준 구본철 △대전지검 〃 김성주 김정재 박성제 박지은 신다연 안지연 △천안지청 〃 정수화 김승우 박경준 서유진 △청주지검 〃 오요한 한상규 권용현 △대구지검 〃 이동기 박지군 김민희 도준 최종현 △대구서부지청 〃 서진아 심재열 △부산지검 〃 김선형 김창남 송민욱 조현재 최은선 황현준 △부산동부지청 〃 허호재 오수진 최재이 △부산서부지청 〃 문이랑 소진희 우진협 △울산지검 〃 안정환 김정훈 강다은 서다빛 조예진 △창원지검 〃 김영근 박희령 이주은 인수진 △광주지검 〃 조주희 심현보 김성경 박하연 정지수 △순천지청 〃 박영진 김요섭 박민주 최예린 △전주지검 〃 서하야나 김현지 김훈영 △제주지검 〃 김예원 김재희 이순홍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개인정보자율보호팀장 박보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찰관리인 원명스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는 22일 오전 방미한다고 대통령실은 21일 밝혔다.
김 실장의 이번 출국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미국에서 돌아온지 사흘 만이다.
지난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오전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산업부는 이날 밤 긴급 공지를 통해 알렸다.
앞서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재차 방미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이 막판 조율 과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달 말 경주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