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국정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이 원인?···경찰 “경험없는 제3업체가 공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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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09:1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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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화재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전 작업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하도급업체가 과거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경험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원 차단 및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작업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배터리를 옮기다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의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배터리 이전 작업은 대전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 1곳 등 2곳이 공동 수주했다. 공동수주업체가 직접 공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제3의 전기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작업 당시 실제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제3의 업체 직원이 서류상 수주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실제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담당한 제3의 업체와 제3업체의 재하청 업체 직원들은 모두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 경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이전에 UPS 설치 공사는 해 봤지만 이전 공사 경험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배터리 방전 등 이전 작업 시 필요한 메뉴얼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작업자들은 앞서 경찰조사에서 공사 전 UPS로 들어가는 주 전원(메인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배터리팩과 연결된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배터리 이전작업을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한 화재 당시 충전율은 90%였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정한 실제 충전율도 80%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감리업체 관계자 등 29명을 불러 조사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국정자원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도 대부분 마무리 한 상태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은 화재 발생 배터리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이 중단됐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한국)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최근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전략,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메디시티·인공지능(AI) 로봇수도·모빌리티 산업 등 대구의 미래 경제 발전 방안을 소개했다. 취수원 및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대구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추석 개인 일정으로 고향 안동을 찾은 것을 제외하면 대구·경북(TK) 지역을 공식 방문한 것도 처음이다.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을 찾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가 대구의 취수원 이전이 시급하다는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대구·경북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 환경부에 지시해 꽤 오랫동안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환경부가 하든 대통령실이 하든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며 “실효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결론 낼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겠다”며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엔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도 안 되겠지만 대구에서만 뜯어갈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단상에 모셔야 하는데 행사 취지가 다르다 보니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국민의힘 윤재옥·이인선 의원을 앞줄로 모시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행사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 부의장에게 ‘전에 집권했을 때 하시지 그랬느냐’고 말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적대화되는 것, 혐오와 증오가 횡행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나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야 대외적 위기도 이기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