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산사태·호우주의보인데도 환불 거부” 캠핑장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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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1: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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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A씨는 지난해 9월 캠핑장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과 함께 6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용 당일 캠핑장 소재지에 태풍 폴라산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A씨는 이용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당일 취소가 안 된다며 거부했다.
B씨는 2023년 4월 캠핑장 예약과 함께 5만5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캠핑장 이용 당일 호우경보가 발령됐으며 그는 사업자에게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사업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B씨는 이동 중 캠핑장 소재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령”, 인근 “산사태 위험” 재난 경고 문자를 수차례 받으면서 캠핑을 포기하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근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잦은 기상 이변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에도 캠핑장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327건) 중에서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이었다. 캠핑장 위생 불량과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이 15.6%(51건), 추가 요금 등 부당행위가 4.6%(15건)로 각각 집계됐다.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48.3%로 가장 많았다. 이용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7.8%(122건), 10만원 미만이 26.9%(87건)를 각각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에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