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오디오E지식 “‘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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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7: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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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오디오E지식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검은 지난 4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거의 2년간 홍 전 시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그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직후에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분(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항고 이후 추가 수사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시,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인용)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 시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경과와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이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관련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불기소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라면서 “(2023년 대구퀴어축제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봄.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축하 선물 겸 갖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아이의 대답은 뜻밖에도, 가정용 스마트팜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채소를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답변은 아니었지만, 매우 건전하고 바람직한 데다 생산적이기까지 한 바람인지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새로운 가전제품이 하나 늘었다.
가정용 스마트팜은 다소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는 구조도 사용법도 단순했다. 물탱크에 물과 영양액을 비율에 맞춰 넣은 뒤, 씨앗을 뿌린 트레이를 끼우고, 일정 시간 동안 LED 전등을 켜두기만 하면 됐다. 첫 시작은 상추였다. 상추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랐다. 씨앗을 심고 이틀이 지나자 조그만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보름이 채 되기도 전에 풍성히 자라났다. 첫 수확을 축하하며 상추를 먹어야 한다는 핑계로 고기를 구웠다. 안온한 실내에서 비바람이나 해충의 위협 없이 그야말로 ‘온실의 화초’로 자라난 상추는 놀랄 정도로 연했고, 제 손으로 키운 식재료를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는 뿌듯함에 아이의 기분도 한껏 고양돼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한 끼였다.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났다. 상추는 끊임없이 자라났다. 줄기가 앙상해질 정도로 이파리를 떼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무성해졌다. 처음에는 맛있게 먹던 아이도 곧 상추쌈과 상추샐러드에 질려가기 시작했다. 새삼 식물의 재생력이 놀라웠다.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 동물들의 몸은 고도로 분화돼 있기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손상은 치명적이다. 잘려 나간 팔다리는 결코 재생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대신하지도 못하고, 머리나 심장처럼 주요 부위를 다치면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다. 하지만 식물은 다르다. 초원 가득히 돋아난 풀은 들소 떼가 아무리 짓밟고 뜯어먹어도 새잎을 틔우고 다시 무성해진다. 심지어 본체에서 잘려 나간 가지나 이파리가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개체로 자라나기도 한다. 사람으로 친다면 팔다리가 잘린 자리에 새로운 사지가 자라날 뿐 아니라, 그렇게 떨어져 나간 신체 일부에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 더 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경이로운 재생력은 식물의 몸이 가진 모듈성(modulity)의 특성이다. 동물의 신체가 저마다 다른 기능을 하는 분화된 부품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합체라면, 식물의 몸은 동일한 모듈 여러 개가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얼핏 식물의 모듈화된 몸은 원시적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모듈의 집합체이므로 식물은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주변 상황에 특화된 신체 기관이 진화되기 어려웠고, 심지어 외부 위협에 대항해 피하거나 도망칠 수단조차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듈화된 몸이 지닌 원시성은 식물이 끊임없는 동물의 포식 활동에도 치명상을 입지 않고 몸을 복구하며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언제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식물은 동물의 입질 따위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사라진 부분을 다시 복구하며 꿋꿋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같은 식물의 독자적인 노선과 불굴의 재생력은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다는 독립영양생물(autotroph)이라는 믿을 구석에 기인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대지 위에 공평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연료 삼아,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대기 중에서 잡아챈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이용해, 지구상 모든 생물의 기본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합성해낼 줄 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인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빛만 있으면 오롯이 생존할 수 있다는 독립영양생물의 특성은, 움직일 수 없고 대응할 수 없어도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꿋꿋함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식물은 분화된 기관이 주는 적합성이나 이동의 편리함을 ‘못’ 가지고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으니 굳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은’ 것에 가깝다.
요즘 아이의 스마트팜에서는 상추 대신 강낭콩이 자라고 있다. 엊그제 여린 콩잎 사이로 갓난아기 손가락만 한 콩깍지가 두어 개 열린 걸 보았으니, 다음주 즈음에는 직접 딴 콩을 넣고 밥을 지어달라 할 것이다. 기껏 맺은 콩깍지를 내준 식물은 포기하고 좌절하는 대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새로운 콩깍지를 여물게 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근래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온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좌절로 남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절망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마음 아프다. 그들이 겪었던 아픔을 함부로 헤아리긴 힘들지만, 그렇기에 매일같이 무언가를 내주고도 여전히 꿋꿋한 식물의 든든함이 새삼스러운 여름날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