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산업부, 올해 두번째 추경 4956억원 편성…내수진작·미래먹거리 투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23:0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20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회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 지원을 위해 총 495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내수진작·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3개 분야에 총 4956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수진작·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먼저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지원하기 위해 326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전 국민이 대상으로, 개인별 30만원 한도로 환급받게 한다는 것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밀집된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37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 기술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시회 지원에 43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에선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지원 사업에 128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업종별 산업 AI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 AI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AI와 로봇 기반의 의약품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도 2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1118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급 예산을 확대하고, 태양광 생산과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도 늘려 재생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연구·개발(R&D)에도 10억원을 늘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에너지산업 인재도 양성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선 먼저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생산설비 확충, 신제품 개발·실증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1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AI 등 전 세계적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선류,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다.
또 뷰티·식품·생활용품·팬상품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소비재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24억원을 배정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이번해 11월 개최 예정인 ‘뉴욕 한류박람회’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또 다른 지역의 한류박람회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와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 파견 횟수도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3주 연속으로 25개구 전체에서 상승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를 유지하며 수도권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간 0.36% 오르며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주간 단위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특히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까지 하락 또는 보합세이던 노원(0.12%)·도봉(0.02%)·강북(0.04%)구도 이달 들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24일부터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도 매매가 상승폭이 대부분 지난주보다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0.13%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컸다. 경기 과천(0.35→0.48%), 성남(0.32→0.44%) 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가팔랐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도 평균 0.05% 올랐다. 그러나 경북(-0.06%), 광주(-0.06%), 대구(-0.05%), 부산(-0.05%), 전남(-0.05%) 등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이었다. 지난주(0.49%)에 이어 이번주도 0.42% 상승했다. 누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전세가가 5.70% 올랐다. 주공 8·9단지 재건축 추진으로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라며 “점령군마냥 들쑤시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길들이고 군기 잡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통일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는 이단 심판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정기획위원장과 대변인이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와 공무원이 많이 흐트러졌다,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등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며 “나아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공직사회 전체에 얼차려를 가하고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저도 정권 교체 후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이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처와 공직자를 심판대에 불러내어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길 강요하는 이단 심판관들인가”라 “점령군마냥 정부부처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기만 했지, 새 정부의 제대로 된 비전을 내놓은 게 하나라도 있나”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업무보고하는 공무원들 모두 정부의 손발이 될 사람들이자 대한민국의 성실한 시민”이라며 “불만이 있으면 설득하고 명확한 지시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변인은 이에 이날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야당 모 중진 의원이 마치 우리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했던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서로 공유하고 인식을 통일시켜 나가고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길들이고 군기 잡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나 비정상을 어떻게 해결할 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끝까지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처나 공직자는 정말로 곤란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공직자들과 정말로 함께 잘 계획도 세우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