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국힘 “전 배우자 부르자” 민주 “윤석열 출석시켜야”…김민석 청문회 증인 명단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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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23: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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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여야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회의를 정회하고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력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직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 심지어는 우리 당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대거 증인 리스트(명단)에 포함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물타기용이라고 정치공세를 하는 점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라면 이제는 남이다”라며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 흠집내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 인사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채무·학위·자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맹목적인 정치공세”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1000만원인데 확인된 지출은 추징금, 신용카드비, 기부금, 월세, 아들 미국 유학비 등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에게 “최근 5년간 수익과 지출 차이가 너무 커서 설명 못할 수준”이라며 “가족 운운하는 건 쟁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주 의원의 재산도 검증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의원을 겨냥해 “검사 연봉이 1억원대 정도에 불과하고 변호사 생활도 2년 반에 불과한데 재산이 70억원”이라며 “자신의 도덕성을 검증 못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이륙을 시작했고, 디지털 초지능을 만드는 데 접근하고 있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지난 6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그는 초지능 수준에 가까워진 인공지능(AI)이 과학적 진보와 생산성 향상을 주도함으로써 삶의 질에 가져올 이익은 엄청날 것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을지 생각하면 매우 흥분된다는 격정을 반복해서 토로했다. 이렇듯 아찔한 속도로 발전하는 AI 소식을 매일 접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경쟁 대열에 합류하려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거의 공포마케팅 수준의 AI 경쟁 속에서 한국만큼 적응 열풍이 거센 나라도 드물다. 챗GPT 유료 구독자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1번 공약 역시 ‘글로벌 AI 3대 강국’이다. 이렇다 보니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뒤질지 모른다는 조급함으로 AI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새 AI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따라잡기 바쁘다. 안간힘을 써서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되고 패배자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AI를 어디에 이용하려는가’ 하는 정작 필요한 질문은 사라지고 ‘사회에서 퇴보되지 않으려면 AI에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만 남는다.
그런데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AI 전문가인 션 S 오헤이가르티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 국가들 사이의 무한 군비경쟁 양상으로 AI 발전을 해석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AI를 위한 공적 규제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극소수 빅테크들의 과장된 서사일 수 있다. 지금은 오히려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적 규칙을 마련할 때이며, 국제적으로도 초지능을 향한 무한 경쟁보다는 인류를 위한 더 나은 AI 이용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맞다. 올트먼도 말로는 인정하듯이 AI는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현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윤리 기준을 더 높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돕는 방향으로 AI가 인간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 변곡점을 이미 지나고 있는 기후위기와 생태에 부담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AI’로 진화되어야 한다.
AI가 인간을 뛰어넘어 초지능이 가까워진다는 선언이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성장률을 높여줄 은빛 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 이 때문에 국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첨단 AI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쏟아지면서 AI 반도체 공급 기업과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한 극소수 AI 빅테크와 스타트업의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지만 시민들의 웰빙이 증가된다는 징후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유행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AI가 정말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정의와 윤리, 기후와 생태에 제대로 보탬이 되고 있을까? 온갖 차별과 불평등으로 얼룩진 과거 인류의 지식 데이터를 학습한 AI만으로 더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라는 전혀 다른 미래를 과연 추론해낼 수 있을까? 가장 빈도수가 많은 값을 선별해 정답이라고 알려주는 AI와, 한 가지 명확한 정답보다는 수많은 의견이 공존하고 경합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가늠할 뿐인 AI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로 접어든 기후위기 국면을 무슨 방법으로 정확히 예측해낼 수 있을까?
화려한 미래를 보장할 초지능 세계의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 치열히 경쟁해야 한다는 올트먼의 암시와 달리, 지금의 AI는 인간의 욕구나 우리 사회의 윤리, 기후위기의 미래에 전혀 적응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작정 AI에 적응하고 이를 위해 무차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까? 미디어와 사회의 책임 있는 인사들, 정부는 소수의 테크기업들처럼 AI를 따라잡으라고 시민들을 내몰기 이전에, 테크기업들로 하여금 AI가 우리 사회와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한·미·일 협력 기조를 확인했다.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30분가량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시간 기준으로 14일 만, 두 정상의 통화 후 9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뤄져)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과거보다는 협력과 미래에 방점을 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해 당국 간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 모두 회담에서 한·일 협력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우호적으로 이뤄져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다”며 “한·일관계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회담은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표현하며 “의견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 TV 방송에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확대 세션, 영국·유럽연합(EU)·캐나다 정상회담 등에 참석했다. ‘1박 4일’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오전 귀국한다. 대통령실은 “국제 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켰다”며 “실용 외교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