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한 ‘이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8년···“완전 복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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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8: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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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억98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가 약 14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상반기 회사채 발행은 145조6986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증가한 수치다.
회사채 발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일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보험사가 건전성 규제를 지키기 위해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대거 발행한 영향이다. 일반 회사채 발행은 37조83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125억원(12.9%) 증가했고, 금융채 발행은 97조3876억원으로 4조9684억원(5.4%) 늘어났다.
금융채 중에서는 금융지주채가 7조635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3550억원(21.6%) 증가한 반면, 은행채는 27조7638억원으로 3조5062억원(11.2%) 감소했다. 보험사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5조1500억원 증가함에 따라 기타금융채는 61조9888억원으로 7조1196억원(13.0%) 증가했다.
상반기 주식 발행 금액은 4조23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다. IPO(기업공개) 건수가 감소하고 중소형 IPO 위주로 진행되면서 IPO 규모가 1조4492억원으로 7.5% 줄었다. 유상증자 규모도 작년보다 20.6% 줄어든 2조784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10조4790억원으로 43.4% 증가했다.
기업어음(CP) 발행 금액은 237조6773억원으로 19.0% 늘었고, 단기사채 발행 금액은 520조641억원으로 30.8% 늘었다.
코로나19로 폐쇄된 부산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 26일 개장한다.
26일 낮 12시30분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수영장, 유수풀, 에어슬라이드, 영유아풀 등 놀이시설과 냉방 쉼터, 대형텐트, 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물놀이장은 하루 3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 최대 입장 인원은 1500명이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과 현장 선착순 방식이다.
사전 예약은 24일 오후 3시부터 할 수 있다.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폐쇄됐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공공 물놀이장이 부족해지자 올해 추가경정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재개장을 준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육아 친화적인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해서 확충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사퇴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 후보자는 임명한다고 결정했으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경솔할 정도로 빨리 전광석화처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았지만 다음날 강 의원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박 의원은 “저는 (강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라. 해놓고 자꾸 밀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도 비난을 각오하고 말씀하는 것”이라며 “대장장이도 쇠가 달궜을 때 내려치는 재주가 있는데 다 굳어가는 걸 쳐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강선우 장관의 (후보자) 사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잘했다”라며 “언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대통령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총리나 여가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하면 그사이에 (대통령실이) 많은 후보들을 검증했잖나”라며 “신임 교육부총리, 여가부 장관은 누구라고 한꺼번에 발표해주면 국민과 언론은 그쪽으로 간다.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강 의원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성찰의 모습을 보이겠다더라. 교회 가서 기도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과 지역구 강서구민들에게 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는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더라”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 확인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등이 제기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관련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고 국민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결단을 내려야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정치는 국민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상황과 관련해 “회의가 끝나면 출석한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더라”라며 “그래서 ‘인사혁신처장, 인사하고 나가요’라고 내가 큰소리로 야단을 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제 (출범) 한 달 지났으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탓도 할 필요 없다”며 “우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