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집값 상승 기대감 확 꺾이고, 소비심리는 살아나 ‘4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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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08: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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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4개월 연속 오름세였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심리는 넉 달째 오름세를 보여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16포인트 감소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는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한 달 새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지수는 지난 2월(99) 100을 밑돈 이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하락 전환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최저치다. 6개월 후 가계부채 감소를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이보다 많다는 뜻이다.
한편 소비심리는 넉 달째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팀장은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업무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업무 교육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교육 3주차 콜 실습기간에는 신입팀으로 배정돼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 → 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QR코드로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리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생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 중 단순한 채용 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광주시와 부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 가족용, 기초생활수급자용을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하거나 금액을 표시해 비난받고 있다. 선불카드의 색상이나 표시된 금액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비판이 쇄도하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부산시도 상단에 18만원, 33만원, 43만원 등 3가지 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해 비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부산시는 새로 지급하는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금액을 감추는 조치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주얼리 노동자에게 받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호응해 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주얼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많은 사업주가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들에게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비용도 지원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의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대해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를 열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