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돌출에 금융당국 조직개편 기류 변화…다음달 13일쯤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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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21: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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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됐던 조직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3일쯤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는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제금융 부서는 다수 직원들을 외국 주요기관에 파견할 수 있어 관료들이 선망하는 분야”라며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에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금감원 직원 반발 등 각종 변수가 불거지고 휴가 시즌까지 맞물리자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관련해 아직 특정 안이 확정적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67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찾아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았다. 박 부지회장은 공장 옥상에서 김 장관에게 “(일본 니토덴코는)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하루빨리 해결되고 노동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너무 오래됐다. 폭염에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후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노조는 김 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 장소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외투 자본 관련법을 개정하고 박정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노사법치가 아니라 노사자치가 노사관계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노사자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교섭을 주선하고, 촉진시키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했다.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국내 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와 노조의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에도 진정을 넣었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일본 NCP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면 니토덴코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 NCP가 빠르게 움직여야 일본 NCP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지회장은 “니토덴코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해고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를 주선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레슬링계의 전설’로 불리는 헐크 호건이 24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1세.
미 플로리다주의 서부 해변 도시 클리어워터 경찰국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에서 오전 9시51분 심장 마비 발생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호건의 자택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구급대는 응급 처치를 하며 호건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P통신은 지역 경찰과 프로레슬링 단체 WWE 측 발표를 인용해 호건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WWE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헐크 호건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며 “대중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인 호건은 1980년대 WWE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본명이 ‘테리 볼리아’인 호건은 WWE 역사상 최고 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WWE 챔피언십을 최소 6회 우승했으며 2005년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프로레슬링을 가족 친화적인 예능 스포츠로 변모시킨 업적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그가 나오기 이전까지 레슬링의 팬층은 그리 두껍지 않았다. 그는 링 위에서 극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어린이들을 비롯해 가족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으며 이런 예능에 가까운 경기 문화를 확산하면서 프로레슬링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1985년 프로레슬링 이벤트인 ‘레슬매니아’(WrestleMania) 창설을 주도했으며 이후 프로레슬링 역사에 길이 남을 상징적인 경기를 다수 선보였다. 영화 <더 록>으로 유명한 드웨인 존슨과 앙드레 더 자이언트, 얼티밋 워리어, 랜디 새비지 등과의 경기가 특히 유명하다. 말굽 모양의 수염과 빨간색·노란색의 옷, 스스로 ‘24인치 비단뱀’(python)이라고 부른 거대한 팔뚝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다.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그는 레슬링계 밖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했으며, 그의 일상생활을 다룬 리얼리티쇼 <호건 노즈 베스트>(Hogan Knows Best)를 비롯해 <록키 3> 등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사생활 면에서도 많은 구설에 올랐다.
2012년에는 그가 유명 라디오 DJ 진행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의 부인인 헤더 클렘과 가진 수 차례의 성관계 영상이 가십 매체 ‘고커 미디어’를 통해 공개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는 이 매체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 1억1500만달러(약 157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열성 지지자였던 호건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그는 강하고, 터프하면서 똑똑하고, 가장 큰마음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다”며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거대했다. 헐크 호건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애도했다.
호건은 지난해 7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우리는 지도자이자 나의 영웅인 검투사와 함께 미국을 되돌릴 것”이라며 “트럼프 마니아들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게 하라”고 말하며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지지 연설을 했다.
그는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티셔츠를 두 손으로 찢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색 티셔츠가 드러나게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호건의 별세 소식을 처음 보도한 TMZ스포츠는 몇 주 전에도 호건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그의 아내가 이를 부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별세한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에 대해 “강하고, 터프하면서 똑똑하고, 가장 큰 마음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다”며 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는 (작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완전히 전율이 흐를 정도의 연설을 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자 중 한 명인 호건은 지난해 7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우리는 지도자이자 나의 영웅인 검투사와 함께 미국을 되돌릴 것”이라며 “트럼프 마니아들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게 하라”라고 말하며 당시 트럼프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그는 입고 있던 검은색 티셔츠를 두 손으로 찢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색 티셔츠가 드러나게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거대했다”며 “헐크 호건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