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공수처 검사도 특검에 대거 파견···오동운 공수처장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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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9: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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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대 특별검사(특검)’의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처장은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각 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에 총 1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는 총 12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명 이상의 검사 등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채 상병 특검에는 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0분의 1(6명) 이상을 공수처가 지원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과 1시간 반 정도 면담하고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오 처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최대한 특검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여러 가지 기타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내란 특검 수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던 사건 자료 등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가 아직 되지 않아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 차질을 빚었다. 오 처장은 “내란수사를 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동시에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내란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압수수색 등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 수사기록은 채 상병 특검팀이 꾸려지면 특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선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를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이 들면서 지난 일들이 앞날을 대신해 거칠게 들어선다. 과거가 떠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한다. 특히나 죽은 이들이 지속해서 출몰한다. 그 존재를 결코 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사건이다. 죽음에 대한 경험은 작가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그것은 미술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현대미술은 아직 이 부분에 취약한 형편이다. 대부분 미술을 죽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긴다. 개별적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해 매일 생각할 것이고 더불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죽음과 맞닥뜨리면서도 정작 그 문제에 대해 우리 작가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해왔다. 오늘날은 오로지 삶에만, 살아 있는 몸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죽음과 영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죽음은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철저하게 타자화돼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삶 속에서 부단히 직접적으로 죽음과 마주치는 훈련이다. 미술 속에서 재현된 죽음을 접하는 일은 그런 의미 있는 훈련이 되어준다.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은 삶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자 의미 있는 삶의 추구일 것이다.
지금 광양에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여수순천십일구사건(여순사건)’을 다룬 강종열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작가는 어린 시절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 잔인한 학살에 대한 기억을 구전하던 어머니의 음성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한다. 그 기억의 힘으로 그린 이 그림들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의식과도 같이 진행된다. 역사는 이렇게 기억의 힘 덕분에 망실되지 않는다.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는 음화와도 같은 그의 그림들은 내내 사방을 검게 물들이면서 사람의 감정을 오래도록 침전시키는 그 무엇으로 배회한다. 특히 80여점의 목탄화는 어머니에 의해 구전된 이야기나 일부 사진 자료에 기반해 그린 것들이다. 아마도 그는 이 작업을 하면서 1948년 10월 그 현장의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장면을 홀로 목격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몰입한 듯하다. 망자와 그 망자를 바라보며 통곡하던 이들에게 빙의돼 그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인지 작가는 상당히 힘겹게 작업을 이어나갔다고 내게 말한다. 이 그림이 단지 그 역사적 상흔을 기록하고 묘사하는 데서 벗어나 무의미하게 죽어간, 황망하게 학살된 넋들에 대한 초혼 의식에 더 방점이 놓여 있기에 그런 것 같다.
당시 지역주민 약 1만명이 한국 군대와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 끔찍한 여순사건이 지난 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먼저 ‘반공 국민’이 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려 학살된다. 빨갱이여서가 아니라 빨갱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여순사건의 중요성이 자리한다. 여전히 우리 역사는 여순사건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음신(中陰神)이 되어 유랑한다.
강종열의 그림이 이 모든 여순사건의 내용과 실상을 죄다 담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림은 문자나 사진보다도, 그토록 어처구니없는 비극과 참담함을 정서적으로 환기하거나 상상하게 하는 데 있어 강력한 주술적인 힘을 지닌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단지 여순사건의 비극을 기록·재현·환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화해와 더불어 터무니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양민의 혼을 위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한 작가에 의해 당시의 죽음이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고 기록돼 우리에게 왔다.